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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강원랜드 규제완화 방향 엇박자 우려
김영석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24-02-19 00:00:00 지면 : 2024-02-19(15면)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폐광지역 최대 현안인 강원랜드 규제완화와 복합리조트로의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신호들이 나타나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정선군과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랜드 규제 완화 추진 방향에 자칫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VS 정부 설득=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 강원랜드 규제 완화를 특례로 넣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특별법에 카지노 인허가를 비롯한 운영 관리권을 모든 권한을 이양 받아 강원랜드 카지노의 족쇄가 되고 있는 출입일수 제한과 카지노 테이블 수 증설, 배팅한도, 영업 시간 등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선군이나 폐광지역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라는 독점적 지위를 보장 받고 있는데,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일부가 아닌 카지노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이양 받을 경우 자칫 제주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선례를 남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등은 폐특법 범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통해 규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광진흥법 영업준칙 변경=가장 시급한 강원랜드의 규제 완화는 건전한 카지노를 즐길 수 있는 게임장 환경 개선과 매출총량제 폐지에 있다. 현재 카지노 객장 면적은 1만 5,486㎡로 테이블 수 200대, 머신 1,360대가 운영중이다. 1일 평균 8,000~1만여명이 이용하면서 자리 쟁탈전이 일고, 과몰입이 생겨 도박중독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 11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재임했던 유인촌 장관이 테이블 수 68대와 머신 400대를 증설을 인가 했기에 현 상태라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당시 강원랜드를 방문한 유인촌 장관은 테이블 수와 절대 부족한 딜러 인력에 대해 공감하며 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카지노 환경 개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업준칙만 바꾸면 가능하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 카지노업의 영업준칙과 폐특법 내 폐광지역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준칙 모두 관련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이며, 테이블 및 머신 대수와 베팅한도, 영업시간 등을 영업준칙으로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강원랜드가 도박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족형 글로법 복합리조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공조 체계를 갖추고 관련 부처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