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7년 생성형 AI 법령검색 서비스 개통 추진

법제처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법령검색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앞으로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몰라도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하면 관련 법령과 판례, 법령해석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하루 평균 약 90만 명이 이용하며 75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 문장형 검색은 질문자의 맥락과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새 서비스는 법령검색에 최적화된 AI 모델과 법령·판례 간 관계를 구조화한 데이터 체계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현행 법령 데이터를 근거로 답변하는 검색증강생성(RAG) 기술을 적용해 AI의 허위 답변인 ‘환각 현상’을 줄이고, 악의적이거나 법령검색과 무관한 질문을 차단하는 가드레일도 구축합니다. 최근 포털 검색이 대화형 AI 답변 서비스로 진화하는 것처럼, 법령검색도 키워드 중심에서 질문·답변 중심으로 바뀌는 셈입니다.

서비스는 2027년 7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만 AI 답변을 법률 전문가의 확정적 판단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우려되며, 답변마다 근거 법령과 기준일, 원문 연결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출처: 「법제처, 생성형 AI 기반 대국민 법령검색 서비스 전환 추진」, 2026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