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0-7 중국을 보는 관점에 대해, 전시체제로의 전환

최근 들어 중국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졌다. 박근혜 정권 당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이후 한국인들 상당수는 중국을 보는 눈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 이전에는 중국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국가였다. 한국인들의 감정기복이 심한 편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대한 우호적이고 호의적인 생각이 이토록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바뀐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하겠다.

이는 미국 공공외교의 성공이고 중국 공공외교의 실패를 의미한다. 당시 박근혜 정권은 떠밀리듯 사드배치를 추진했는데 중국은 박근혜 정권이 처하고 있었던 정치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중국에 불리한 정책은 곧바로 한국의 손실이라는 교훈을 주려고 실패했다. 중국은 한국의 대중들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박근혜 정권과 문재인 정권의 정책변화를 강요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실패한 것이다. 한국의 대중들은 중국의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오히려 부당한 압박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상하게도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몰라도 정말 많이 몰랐던 것 같다.

한국의 대중들은 당장의 경제적 손실보다 자존심상하고 기분나쁜 것을 더 참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경향은 남이나 북이나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한국대중의 이런 성향들은 당연히 중국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하는데 중대한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냉정함을 유지해야할 식자층도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거침없이 표출한다. 이런 경향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간의 국제정치적 갈등과 충돌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한국인들의 상당수는 중국이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공세를 견디지 못할 것이며, 중국은 내부적인 모순과 미국의 봉쇄로 인해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방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국제정치적 변화가 극심하게 일어나서 역사진행의 변곡점이 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시점에 한국인의 편향적인 생각들은 자신의 미래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의 언론은 미국의 압박과 봉쇄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제대로 소개하지도 또 분석해서 평가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 중국전문가들조차도 한국 사회의 일방적으로 편중된 분위기에 겁을 먹어서인지 제대로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도 한국 대중의 부정적인 중국에 대한 분위기에 맞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중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과 중국 편을 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한국의 대중들은 그런 사실과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언론은 고의적으로 그런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 언론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다는 것은 누차 언급한 바 있다. 조중동의 보수언론이나 한겨례 경향 등의 진보언론 모두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에 복속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는 중국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근 중국의 정책과 행동을 보면서 이들이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중국은 사실상 미국과 전시상태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번 언급한바 있다.

현재 중국의 시진핑 정권은 전시권력이나 마찬가지다. 중국은 미국과의 일대결전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끌어갈 장수로 시진핑을 내세웠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의 이런 결정은 어느 한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사실상 대다수 인민의 의지가 결집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앞으로 시진핑이 이번 3기를 넘어 다음 4기까지도 중국 지도자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국과의 공개적인 대결구도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왕이는 미국이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이런 직설적인 말과 행동은 과거의 중국과 극명하게 다르다는 말이다. 중국이 미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매우 중요한 징후라고 할 수 있다. 패권국가의 위신이 한번 깍여 나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군사적인 면에서도 중국은 대결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최근 들어 필리핀 인근해역에서 중국해군은 미국해군과의 직접적인 충돌도 피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자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계속 다만 그런 내용들이 한국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을 뿐이다.

중국은 정치가 경제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국가다. 경제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미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문제가 정치적 변화를 초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만큼 중국을 정치적 통제가 강력하다. 미국과 서방의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부동산 문제로 인해 국가경제가 위험해지고 이로 인해 중국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국가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동산 문제로 인해 은행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한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국가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국가의 통제와 관리의 범위내에 있다는 말이다.

중국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들의 상품을 수출하는 시장이 막힌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유럽이 중국에 대해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서구가 강압적으로 나온다고해서 물러설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중국은 최악의 경우 세계시장의 분리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서방이 자신들만의 시장을 만든다면, 중국도 자신이 중심이 된 시장을 만든다는 것이다. 브릭스가 바로 그 무대가 아닌가 한다.

최근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정책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브릭스와 아프리카가 아닌가 한다. 중국은 앞으로 아프리카를 향후 중요한 교역 대상국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시장을 키우고 발전시켜서 구매력을 높인다는 생각이 아닌가 한다. 아프리카가 중국의 중요교역 상대로 성장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와 브릭스를 일종의 활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거의 모든 면에서 사실상의 전시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책과 운영도 이전과 많이 다르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하게 대응한다는 취지가 아닌가 한다.

중국의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권위있는 평가를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전시체제에 있어서 경제는 부차적인 과제가 될 수도 있다. 부동산 문제로 중국 전체를 파악하고 평가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한국의 대중들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바탕으로 현상황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사실상의 전시체제로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