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 학삐리적 문제인식

학창시절 공부잘했던 범생이들이 큰부자가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주어진 텍스트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쉽다. 학교와 현실이 다르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론과 현실에 괴리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이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특히 후진국에서 두드러진다. 이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차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공부한 국제정치학자들이 최근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적 상황에 맞는 이론의 부재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와 복지도 그런 모양이다.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주장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이론을 차용했다. 그러자 유승민 윤희숙 같은 야권의 경제전문가 뿐만 아니라 같은 당의 이낙연과 정세균도 이재명의 주장을 비판했다.

논쟁의 중심은 이재명이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의 주장을 잘못 인용했다는 것으로 넘어갔다.

이재명이 사안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서 그는 매우 독선적인 사람이고 사안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기본소득의 근거를 노벨 경제학상 수장자의 이론을 빌려 오려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현실문제를 고민한 결과가 아니라 학삐리의 수준이다. 아마도 이재명을 돕고 있는 학자들의 수준이 떨어진 모양이다. 만일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된다. 오해가 있었다고 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일을 꼭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불장군 외골수의 모습을 보인다.

정치지도자의 자질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길에 들어갔을때 빨리 빠져 나오는 능력이다. 그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다. 그런 용기가 부족하면 국민을 도탄으로 몰아넣는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된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허심탄회하게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은 노벨경제학자의 권위를 빌리기 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삐리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 영어로된 이름에 목을 매는 것 아닌가? 남들이 잘못알고 있다고 하기전에 주변에 그런 보좌진부터 제거하는 것이 이재명이 할 일이다.

이재명은 방향을 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치명적 결함이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을 모두 사지로 내몰 사람이다.

아직까지 한국의 복지전문가들은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복지정책이 중요하고 우선적인지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왜 꼭 남의 이야기와 주장을 가져와서 우리 현실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나. 현실을 이론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론을 현실에 맞추어야 한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은 정치인의 치열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학삐리들의 수준에 불과하다. 학습능력은 있지만 현실인식능력은 떨어지는 사람말이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치열한 현실인식가보다 덜 떨어진 지식인 나부랭이가 판친다.

이재명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 할아버지라도 이재명은 윤석열을 이기지 못한다.

이미 다음 대선은 문재인과 조국 심판구도로 굳어져 버렸다. 이재명도 심판의 대상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