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9일, 러시아의 본격적인 경제전쟁 돌입 >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의 전쟁수행방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유럽에 경제적인 공세를 강력하게 가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이번 전쟁은 군사전쟁과 경제전쟁의 양면을 가지게 되는 이중전쟁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경제제재를 가한다고 했지만 러시아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제제재가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부메랑 효과로 인해 미국과 유럽 특히 유럽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언급했다.

현재 유럽의 경제와 인민의 삶은 거의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강경한 입장인 영국에서 조그만 카페의 전기값이 한달에 9000파운드를 넘는다. 한달에 전기값만 1천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폐업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독일도 현 슐츠 총리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지도는 10% 선에서 머물고 있다. 거의 식물정권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시점에서 러시아가 강력한 두가지 경제전쟁 카드를 빼들었다. 첫번째는 에너지 공급에 관한 것으로, 러시아 원유 상한선 제도에 참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출을 중지할 것이며, 앞으로 유럽에 가스 공급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일전에 허용했던 우크라이나의 식량수출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우크라이나의 식량이 거의 대부분 유럽으로 향하고 있으며 정작 식량이 부족한 제3세계는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푸틴의 입장표명은 러시아가 앞으로 유럽에 경제제재를 가하겠다는 경고다. 러시아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유럽은 견디기 어렵다.

푸틴은 이런 입장 표명과 함께 러시아는 코로나 이후 묶여 있던 북한과의 교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북한과 교역을 시작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유엔제재에 묶여 있던 북한과 교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이런 입장표명은, 러시아가 앞으로 유엔의 틀에 더 이상 제한을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유엔은 제2차대선이후 미국의 주도로 창설되었으며, 그동안 미국의 세계 패권유지를 위한 국제적 장치의 역할을 해 왔다. 러시아는 그런 유엔을 무력화시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지도 모르겠다. 사실 미중간 패권경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유엔은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러시아는 한국이 유가상한제에 참가하는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우리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한반도 특히 남한은 미국과 중러간 세력 경쟁의 각축장이 되어 버린 것이다. 만일 미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력하거나 중러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력하다면, 우리는 별로 큰 고민을 할 필요 없다. 강한쪽과 손을 잡고 친하게 지내면 된다. 문제는 힘의 균형이 백중세를 이루고 있거나 역전되고 있을 때다. 우리는 서로 적대적인 강대국의 힘이 역전되고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럴 경우 섣부르게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 나름의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은 자신의 힘이 역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최근들어 미국의 주요인사가 한국과 동북아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있다. 미국의 주요인사들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원심력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국만세를 부르던 일본의 태도가 상당히 변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입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향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카밀라 부통령이 방한하는 의도는 무엇일까? 당연히 한국을 미국의 틀안에 묶어 두려는 의도다. 여기에 윤석열은 한미동맹 만세를 부르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기준 상향에 찬성했다. 입만 열면 서민타령, 개혁타령하던 이재명도 종부세 기준 상향에 찬성했다.

여야 할 것없이 국제적인 정세의 변화와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고 강화할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우울한 추석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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