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7 미국이 제조업 중심국가로의 전환이 불가능한 이유, 한국의 독자적 대외정책 필요성 >

oldstone (84)adminin AVLE 국내 및 국제정치 • 2 years ago

바이든이 9월 5일 미국의 노동절에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선언했다. 그동안 우려했던 것 처럼 한국을 위시한 동맹국의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중을 공식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이런 정책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그동안의 국가발전 역량을 모두 미국에게 공납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이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면서 금융이득을 위해 자국내 산업생산능력을 공동화시켰다면, 앞으로는 한국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산업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한국을 공동화시켜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의 생산능력을 해외로 이전시킴으로써 그동안 금융자본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들였지만, 한국은 생산능력을 미국으로 옮기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주이익의 상당수도 외국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정책은 트럼프와 연속선상에 있다. 미국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든 공화당이 정권을 잡든 정책의 차이는 없다는 말이다. 미국이 이렇게 정책을 전환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동안 신자유주의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들였던 미국의 금융자본이 더 이상 이익을 거두어 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금융자본이 이익을 창출하려면 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지역이 없다. 미국 금융자본의 확대가 본격적으로 저지된 곳이 바로 러시아이며, 결정적으로 한계에 부딪친 곳이 중국이다. 러시아는 미국 금융자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올리가르히를 숙청했고, 중국은 미국 금융자본의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미국이 다시 제조업 중심국가를 선언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이득을 거두었던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다시 제조업 중심국가를 선언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국이 다시 제2차세계대전이후와 같은 제조업 중심국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이 한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의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옮긴다고 해서 세계 제조업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껏해야 미국 국내시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제한된 제조업 능력만 갖출 수 있을 뿐이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생산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에서 상품을 생산해서는 중국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 결국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미국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내 수요에 필요한 이상의 상품을 생산하여 수출하여 중국과 경쟁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이 어찌어찌해서 제조업기반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만든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은 별로 없다. 이미 여러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앞으로의 세계경제는 과학기술보다 자원과 시장이 더 중요지고 있다. 19세기 제국주의는 군대의 힘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점령하여 자원을 약탈하고 그것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다시 시장에 판매했다. 제국주의 군대의 힘으로 자원과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제국주의적 생산방식은 통용되기 어렵다.

미국이 다시금 제조업 기반으로 다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가 한계에 봉착하게된 것은 러시아와 중국 때문인 것이다. 한번 제조업 기반을 상실하게 되면 다시 복구하기 쉽지 않다. 이미 세계의 교역시장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다.

미국이 중국중심으로 재편된 시장구조를 다시 빼앗아 오는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바로 전쟁이다. 전쟁으로 중국의 산업생산능력을 파괴하고 시장을 빼앗아 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다. 중국 중심의 교역시장 구조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만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최근 미국의 행동은 전쟁을 통해 중국을 뒤집으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바이든의 미국 노동절 발언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선거용 발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미국의 이런 경향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의 제조업 강화정책에 가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다. 독일과 일본은 비록 그 힘이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충분하게 경쟁하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이 최근 중국과 무역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것도 원료수급의 문제와 함께 생산기술능력이 일본이나 독일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한국은 바로 이런 점에서 취약하다. 그런 취약함을 극복하고 국부를 지키기 위해서는 한국의 인민들이 작금의 국제정치적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미국 만능주의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이 생존하기 어렵다.

바야흐로 한국은 그간의 한미동맹관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성취한 그 동안의 성장은 한미관계로 인해 가능했다. 이시점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한미관계가 한국의 성장과 발전을 보장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에게는 고마운 나라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국은 과거의 감상주의에 빠져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

한국도 이제 한국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중국과 관계를 가깝게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한국에게 기회이기 전에 위협요인이 더 큰 국가다. 한국이 중국으로 인한 위기와 위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중국은 위기가 되어 한국을 위협할 것이다.

남한이 중국으로 부터 위기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협조세력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한국이 미국과 협조하여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의 중국정책에 연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갈등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남한과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에서 정치, 군사, 경제으로 거의 전분야에 걸쳐 공통의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맹목적인 북한 적대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권에 북한에 대해 맹목적인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매판적 성격을 띠는 것이다.

앞에서도 누차에 걸쳐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