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7 윤석열 정권의 국책은행 부실화, 대장동은 애교에 불과하다. >

일전에 국책은행의 우량고객을 시중은행에 넘기라는 금융위의 요구사항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그때는 그나마 시중은행의 부실화를 우려한 조치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졌으나 그것이 지나친 낙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금융위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우량고객 대출자료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넘기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산업은행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사실임이 드러났다. 만일 산업은행장과 기업은행장이 은행에 손해가 가는 일을 하면 그것은 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금융위원장 김주현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 재산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고의로 부실화시키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명백한 권력형 부정부패다. 이런 부정부패는 이재명의 대장동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매국적 범죄다.

국책은행 부실화를 모의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속에서 과거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했던 것과 같은 기시감을 느끼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당시 론스타 매각에 앞장섰던 한덕수와 추경호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로 윤석열 정권에 들어왔다. 론스타 문제로 한덕수와 추경호를 수사했던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한동훈이 법무장관이다. 금융위원장 김주현도 모피아 출신이다.

윤석열 정권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우량고객 정보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넘긴다면, 즉각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야 한다. 들리는 소리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외국인 지분이 높아서 이들에게 국책은행의 우량고객 정보를 넘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재산을 팔아먹는데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팔아먹는데 앞장 서는 것은 용납할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이런 일이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은 아무런 말도 없다. 오로지 이들은 이재명 지키것 빼고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종자들인 것이다. 이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나라 재산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도 입을 다물고 있다. 모두들 국책은행 부실화로 국가가 흔들리면 그때 떨어지는 떡고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마당에 은행직원들이 총파업을 한다고 나섰다. 이들 주장도 웃긴다. 금융정의가 아니라 임금인상과 복리후생이 총파업의 이유다. 당장 금융전체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복리후생을 위한 총파업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을 숨기기 위한 관제파업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이번 파업으로 국책은행의 우량고객자료를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에 넘기려는 불법적 행동에 대한 문제는 그냥 묻히고 있다.

대장동과 백현동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부실화 움직임에 비하면 어린아이 소꼽장난에 불과하다. 국책은행 부실화는 국가를 팔아먹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가를 팔아먹는데 앞장서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재명을 범죄자라고 규정했다. 범죄자는 이재명뿐이 아니다. 당장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의 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그리고 금융위원장까지 모두 범죄자다. 이재명이 쥐꼬리만한 성남시장의 권력으로 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이란 권력으로 국가를 팔아먹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쉴드치고 물타기위해서 김건희 청문회운운하지 말고 공공연히 나라를 팔아 먹으려는 한덕수, 추경호 그리고 김주현의 주리를 틀어라. 그 뒤에 있는 비서실장 김대기와 이들의 매국을 사주 혹은 용인하고 있는 윤석열을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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