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위험한 한국의 시중 은행? >

최근 은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금융위가 국책은행에게 우량고객들을 시중은행에게 넘겨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일까 궁금했다. 처음에는 그냥 윤석열 정권의 경제정책 실세들이 죽을지 모르고 작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뻔한 짓을 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고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시중은행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국책은행을 빈깡통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그런 일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시중은행이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금액을 대출해주었고 더 이상 돌려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는 상황이다. 즉 시중은행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실처리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이 모두 무너질 수도 있으니 이를 구제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우량고객을 넘겨주어서 시중은행을 우선 살리고 보자는 것이다.

국책은행이 손실이 나더라도 국가에서 예산으로 메꾸어주면 일단은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는 계산이라고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은행도 위험해진다는 이야기는 여러군데에서 들은 적이 있다. 원래 9월말이 상환기간이었으나 앞으로 상환기간도 은행자율로 내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결국 시중은행이 부담을 모두 다 껴안게 된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900조를 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통계조차 쉽지 않은 모양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 마땅하지 않은 모양이다. 자영업자 빛을 탕감한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빚을 탕감할 것아닌가 ?

결국 문재인 정권에 이어 윤석열 정권까지 이어진 자영업자 대출문제는 시중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주기 위해 국책은행의 우량고객을 넘겨주려고 하는 모양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국가금융 문제에 대해서 아마추어에 불과한 필부가 함부로 평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이 못내 걱정된다. 위기의 징후는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미덥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가 악화되면서 경상수지도 적자다. 무역도 줄어들고 있고 국내 내수시장도 무너지고 있으며 시중은행도 위태위태해지고 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국가경제가 한번에 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IMF 사태를 통해 경험한 적이 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정권의 능력이다. 문제해결에 왕도는 없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한다. 그런데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을 보면 화가 난다. 대통령이라면 이런 상황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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