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1 윤석열이 20% 대 지지율로 떨어진 이유 2, 보수의 타락 >

보수정당은 원래 부패하고 혼잡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정당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능력이라도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능한 보수정당은 최악이다.

윤석열이 최악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과 김건희의 부정적 정치적 측면보다, 인민들이 앞으로 삶이 더 나아지기 어렵다고 절망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기득권을 위한 정치에 대한 인민의 절망이 지지율 저하로 나타난 것이다.

보수정당이 유능함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운신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국익을 추구함에 있어서 제한을 받으면 안된다. 정상적이라면 보수정당은 당연히 현실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보수정당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독일의 메르켈 정권이 아닌가 한다. 메르켈은 이념과 진영에 구애받지 않고 국익을 추구했다. 그 결과 메르켈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강력했다. 그런 독일이 불과 6개월만에 초토화되었다. 독일이 현실주의적인 입장을 버리고 이데올로기에 묶였기 때문이다.

과거 한국의 보수정권이 미국과 관계를 중요시 한 것은 이익이 되었기 때문이다. 시대적 환경때문에 한국이 가장 많은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왜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잊어버린 소위 한국의 보수정권은 국가와 인민의 이익이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최우선이라는 종교적 신념에 빠진 것이다.

보수가 타락한 것이다.

윤석열 그 자신이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이 없다보니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고 대미종속을 고착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보수를 넘어 극우파쇼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당연히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기득권을 위한 정치는 약자에 대한 탄압과 미국종속의 대외정책으로 구체화된다. 최근 한국을 둘러싸고 외교안보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3불정책의 준수를 한국정부에 요구했고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사드3불 정책은 준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동맹을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대신해서 밝히고 있다. 외교권과 국방권을 미국에 반납한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자주독립국의 기본적인 조건은 자주적인 외교와 독자적인 군사력 운용이다. 그런 면에서 볼때 윤석열 이후의 한국은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다. 한국은 윤석열 정권들어 외교와 국방에서 독자성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으며 사실상 미국의 일개 주나 마찬가지의 위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수정당의 정치란 것이 지저분하는 것을 국민들은 어느 정도 이해 혹은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장제원과 권성동 같은 협잡꾼들이 활개치는 상황은 용납하기 어렵다.

비록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성과를 거두면 지저분한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박정희 당시의 공화당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공화당은 한마디로 웃기는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박정희가 국정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정책의 성공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 저하의 결정적인 원인은 정책의 실패라고 하겠다. 윤석열은 극우적 파쇼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재벌과 기득권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자 특히 하청노동자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무시했다.

안보적으로는 북한과 극단적인 대결정책을 추구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했다. 앞으로 나라가 나아질 것이라는 어떠한 비전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지율 저하는 당연하다.

정책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외교 안보분야다. 그것은 외교 안보 정책이 경제, 사회 정책을 규정하는 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중패권과 우크라이나 전쟁이후 세계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대선출마를 모색하는 와중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외교 안보관련 인물이었다. 윤석열이 현 안보실장인 김성한을 만나는 것을 보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심각하게 후퇴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윤석열은 한국이 처한 대내외적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 의존적 이데올로그의 길을 선택했다. 윤석열은 김성한을 선택함으로써 미래를 버리고 과거로 퇴행해 버린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마자 정권이 6개월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한과 김태효가 표방하는 한미동맹 일방주의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 안보를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안보뿐만 아니리 경제 사회영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국가 사회 구성 요인과 한국의 국가 사회 구성요인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정도를 넘은 미국일방주의는 한국을 미국에 종속시키고 식민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의 한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윤석열의 안보팀들이 미국 일방주의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의 경제 사회정책은 미국에 종속적인 상황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처한 대외적 경제여건을 무시하고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은 무차별적으로 진압되고 무시되는 것이다. 대우해양조선에서의 하청노동차 몇명의 파업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사회의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국가권력은 그런 의견조정 과정도 용납할 수 없게 경직되어 버린 것이다. 그것이 바로 파쇼적 현상이다.

문재인이 선전선동에 의한 파쇼적 경향을 보였다면, 윤석열은 국가권력을 동원한 힘을 바탕으로 한 파쇼적 경향을 보인 것이다.

윤석열은 정책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지지율을 올릴 수 없다. 한국의 인민들은 본능적으로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것이다. 인민의 이익에 반대하고 해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지율의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다.

윤석열이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제일먼저 안보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즉각 김성한과 안보팀들을 교체해야 한다.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동맹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도록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의 주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공식적으로 적대관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윤석열은 떨어지는 지지율을 미국의 지원으로 극복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주한미군사령관의 한미동맹을 대중러 동맹으로 변화시킨다는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그러나 미국도 마냥 윤석열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사용 가치가 떨어지면 언제라도 버린다. 윤석열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미국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윤석열 정권과 거리를 두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https://news.v.daum.net/v/20220730074500819?f=m) 윤석열은 그가 가장 믿었던 미국으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미국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언제라도 윤석열 같은 카드는 버린다. 그런 경우는 수없이 많다.

만일 윤석열이 미국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윤석열의 지지도가 이렇게 떨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미국도 윤석열을 어떻게 버릴까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은 지금 사면초가에 처해있다. 그대로 있다가는 정말 망한다.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아무런 대책없이 그대로 있는 것은 자살행위다.

특단의 조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의 전면 재편이다. 제일먼저 안보팅을 바꾸고 경제팀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서실장을 즉각 교체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기본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해가 바뀌면 윤석열 탄핵주장이 본격적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한번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그때는 백약이 무효다. 윤석열에게 시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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