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2 한국의 진보정당의 실패와 엘리뜨 당원 문제

한국의 정당정치는 성공적이지 못한 것 같다. 정당이 정치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이전투구의 중심이 되어 버렸다. 현재 한국 정당은 협잡꾼 혹은 입산양명을 위한 이기적 기회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버린지 오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그 정도가 심각의 정도를 넘어 절망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존재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고 협잡꾼들의 사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현재 한국 정치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정치세력의 출현이다. 국민의힘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한다는 본래적 사명에 충실했다. 문제는 기득권의 이익에 저항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기득권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정당의 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앞으로도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존의 대안정당은 인물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안철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안철수는 기성 정당에 실망한 대중들의 지지로 세력을 모으는데 성공했으나, 세력이 결집되고 성공의 초입에서 급격하게 우경화 되면서 대안정당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말았다. 안철수는 기득권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정당의 출현을 바랐던 인민의 열망을 배신한 것이었다.

정의당도 대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나 민주당 2중대에 머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앞으로 정의당은 더 이상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본다. 정의당은 이제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지 자기자신도 잘모르는 정당이 되고 만 것이다.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정당은 존재이유와 가치가 없는 법이다.

대안정당 혹은 대체정당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왜 더불어민주당이 사익을 추구하는 협잡꾼의 장마당이 되어 버렸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핵심은 정치가 인민의 삶을 고양시키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오만 잡동사니같은 이해당사들이 얽히고 섥히면서 협잡과 사기가 난무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진보정당 본래의 정치적 이상과 목적은 어디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한국에서 이런 경향은 특히 극심한 것 같다. 한국정당이 너나 할 것없이 협잡꾼과 이기적 기회주의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문재인의 사당으로 전락하면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한 인물들이 대거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은 정치적 방향이 분명해야 한다. 그래서 정당마다 강령이 있는 법이다. 강령은 있으되 아무런 의미없는 장식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결국 정당은 당원이 중요하고 당원이 이끌어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이라는 제도를 두었으나 철저하게 실패했다. 권리당원은 더불어민주당의 퇴행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유입된 권리당원이 오히려 퇴행적 협잡꾼이었기 때문이다. 소위 586들은 당을 장악하고 식민화하기 위해 권리당원을 이용했고, 권리당원들은 그런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진보정치의 이상과 같은 것은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진보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성과 이성 그리고 정치적 지향이다. 권리당원들은 단순하게 증오심으로 무장하고 당파적으로 단결했을 뿐이다. 그들에게 이성이란 거치장스런 장식에 불과했다. 그들은 무엇이 국가의 이익인지는 관심이 없는 사당적 증오심의 현신이었을 뿐이다.

부르주아 사회에서 정당이란 자본가들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유세계에서의 진보정당은 자본가들의 지나친 이익추구를 견제하여 부의 지나친 편중을 방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세계의 진보정당은 매우 어려운 길을 걸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정당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은 이들이 타락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자본주의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 즉 사회주의 정당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 진보정당은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타락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진보정당 역시 협잡꾼의 무대라는 자본주의 정당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앞으로 대안정당 혹 대체정당은 이런 과오를 거울삼아야 한다. 그리하여 당원의 자격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볼세비키의 엘리뜨 당원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에서는 협잡꾼들이 무제한적으로 당원이 되어 당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보다 당원의 자격을 엄격하게 함으로서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까지 한국의 정치와 안보문제를 고민해오면서 정신이 제대로 박힌 당원의 존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엘리뜨 당원으로 구성된 정당이 한국이 직면한 각종문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단 100명이라도 자신의 이익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이상에 헌신할 수 있는 정당이 협잡꾼 100만명으로 형성된 정당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개혁도 불가능한 상태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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