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에 작동하는 이해관계>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법은 구상하는데 작동하는 각국간 이해관계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남한의 입장
1 북한의 무력남침과 한반도 적화에 대한 남한의 두려움
2 남한의 경제적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남북간 화해협력의 필요성
3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유지
4 미국과의 안전보장 확보

북한의 입장
1 미국과 남한의 북한 무력개입과 정권전복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
2 중국의 군사 정치적 개입 및 북한 티베트화 방지를 위한 방안강구의 필요성
3 북한의 경제적 안정과 생존을 위한 남한과의 협력

중국의 입장
1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
2 동북아에서 미국세력 축출

미국과 일본의 입장
1 미국의 중국 견제와 패권유지
2 비확산 방지를 위한 관건으로서의 북핵문제 해결
3 일본의 지역강국으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

이렇게 작동하는 각종 이해관계를 나열해 보면 무엇이 가장 큰 요인이고 작은 요인인지 우선순서를 파악할 수 있다

우선순서가 높은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북한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양면적 안보불안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순서가 낮은 것은 북한의 남침과 한반도 적화와 같은 요소다.

우선순서를 잘못 평가하면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다. 뇌수술이 필요한데 발가락 수술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남한과 북한의 이해중 어떤 부분에서 같이 갈 수 있는 것인지, 조정해야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남북간 적대관계의 문제는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오히려 작은 부분이 되어 버렸다. 한국전쟁과 냉전시기의 안보상황과 미중패권경쟁의 안보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무력남침을 방지하기 위한 적대관계 구축보다는 남북한 신뢰관계 확보가 남북이 당면한 문제를 해쳐나가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감정적으로 민족통일을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다.

미국도 북핵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핵자체를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핵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보다 북핵이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것을 1차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