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과 문정인의 차이

북한의 제8차 당대회이후 여권에서 남북대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해 보고자 하는 모양이다. 김여정이 남한 당국을 <특등머저리>라고 비아냥거리자 마자, 윤건영이 이를 받아서 북한이 남한에게 <과감하게 대화를 하자>는 의미라고 했다. 윤건영을 위시한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관련자들의 정신상태가 걱정이 된다.

대화는 정상적인 상대끼리 하는 것이다. 윤건영의 말은 그들이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은 윤건영의 발언을 어떻게 받아 들일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자존심도 없는 시다바리같은 존재라고 생각할까? 무릇 대화란 서로 비슷한 상대끼리 하는 법이다. 인격이 상하는 비난을 받고서도 오히려 좋다고 헤헤 거리는 상대와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 지금같은 모습을 보아서는 윤건영은 스스로 종이되어 주인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 같다.

대화는 언제든지 해야 한다. 그러나 닥치고 무조건 대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 있다. 북한은 최소한 바이든 정권의 대북정책이 새로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남한의 행동여하에 따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은 남한에게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미리 협력해서 조건을 만들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결과가 나올 일이 거의 없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과 교섭을 통해 남한은 미국의 승인없이는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윤건영같은 모지리 발언으로 인해 북한은 남한과 더 이상 대화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대화는 하자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화를 위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북한과 대화를 위한 남한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하기전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국격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 문정인이 뉴시스와 인터뷰를 했다. 그 자리에서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안보정상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이 미국의 안전보장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의 이를 담보한다는 것이다.

문정인의 문제는 특이한 것을 창의적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가 한다. 인간관계에는 특별하고 독특한 것이 존재하기 어렵다. 국제정치도 마찬가지다. 문정인이 주장한 <6자 안보정상회담>은 유효하지 않다. 북한이 누구의 담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도 다 알고 있다.

남의 말보다 나의 주먹을 믿는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북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북한은 국제정치관계에서 힘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가장 잘 꽤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북한이야 말로 마키아벨리스트 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6자 안보정상회담>은 과거의 <6자회담>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시에도 대화는 미국과 북한간에 주로 이루어졌고 한,일,중,러는 들러리만 섰다. 정상들이 모인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정인의 인터뷰 중에서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그가 국가이익과 국민정서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정인은 한미관계는 동맹이고 한중관계는 전략적동반자관계라고 했다. 동맹이 중요하지만 중국을 내치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모호하기 이를데 없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라고 하면서 뭔가 내용이 있는 것 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한미 동맹은 분명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와와 서로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것은 그냥 서로 듣기 좋으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은 중국을 내칠 수 있는 입장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국민적 정서>때문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한중관계가 <국민의 정서>적 문제라면 하시라도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 우리가 중국의 무도함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국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관계를 설정할때는 상대방과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된다.

윤건영과 문정인이 한 말은서로 다른 내용이다. 그러나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서로 비슷하다. 윤건영의 말은 엉터리인 것이 당장 드러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문정인의 말은 훨씬 위험하다. 교묘하기 때문이다. 그럴듯해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의 국익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 그가 국가이익과 국민적 정서 차이를 몰라서 저런식으로 말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듯한 방법으로 한중관계를 왜곡시키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노련한 국제정치학자나 정치인은 지나치게 민감한 문제는 오히려 이야기 하지 않는다. 자칫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