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민국, 왜 맨날 의병이 나라를 구해야 하나?

바이든 행정부 등장이후 세계는 정말 냉전상황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

미국은 과거의 대북정책으로 회귀했다. 중국과 패권경쟁방식도 어느정도 정리한 것 같다. 북한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했던 대외정책 방향을 그대로 고수할 모양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보다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한미 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일본과 어떤 동맹관계도 맺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미일 동맹을 무작정 강요하지만 힘과 강요로만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강화되지 않는다. 한국과 일본이 제대로된 동맹관계를 수립하려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강요하면 오히려 국민적 반감만 커질 뿐이다. 지금 당장이야 문재인 정권이 워낙 크게 실정을 해서 힘으로 밀리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의 감정 깊은 곳에 앙금으로 남아 있는 그 무엇은 그대로 사그라들지 않는다. 때가 되면 더 크게 분출할 뿐이다.

미국의 바램대로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어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되면 제2의 냉전이 본격화된다. 제2의 냉전이 본격화되면 그 피해는 한국이 고스란이 뒤집어 쓸 수 밖에 없다. 미소간의 냉전에서 한국은 최대의 수혜자였다. 한국의 고속성장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한국에 예외적인 특전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중 패권경쟁으로 촉발될 제2 냉전에서 한국은 제1냉전과 달리 최대의 피해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이 크다 정도가 아니라 확정적이다. 우리는 대외교역 약 40%이상을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의존한다. 미중간 패권경쟁의 모서리에 끼이는 순간 우리는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받게 된다. 게다가 중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제2의 냉전에서 최대의 수혜국가가 될 것같다. 중국은 북한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특별대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과거 미소 냉전당시 한국이 특별대우를 받았던 것 이상으로 북한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제재로 북한을 구속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미중간 갈등이 본격화되면 유엔은 완전하게 마비된다.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질 것이다. 당연히 유엔제재도 점차로 그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눈을 속이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넓은 국경으로 밀무역이 성행할 것이다. 말이 밀무역이지 중국과 북한 정부가 인정한 공식적인 밀무역이 될 것이다. 북한의 국가경제는 다시금 권력의 손밑으로 들어갈 것이고 김정은 권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권이니 뭐니 하는 것은 북한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

러시아도 한국 일본 유럽에 미국의 미사일 설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만일 한국에 미국이 핵미사일을 배치한다면 한국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보복대상이 된다. 물론 중국도 평택 서울 부산 대구에 핵미사일을 겨냥할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이미 퇴임후 감방에 가느냐 마느냐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다. 오히려 미국의 힘을 빌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서라도 퇴임후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문재인이기에 앞장서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다.

국민의 힘은 원래 무뇌아라서 자기 배에 기름만 끼면 국가와 민족이 그리고 국민이 어떻게 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자들의 집합이다. 그들에게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가깝다.

결국 국민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민들이 지금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왜 맨날 의병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워야 하나? 우리나라에 권력 엘리뜨란 없다. 오로지 사익 추구자들만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