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과 이명박, 최소발전법칙

정치에 법칙이 있다면 최소발전법칙이 아닌가 한다. 당면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는 최소발전을 지향한다는 말이다. 문제는 당면한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는 선택이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후 국민들을 노무현 정권에게 진저리를 쳤다. 5년내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대통령이 잠시라도 입을 다물지 않고 분열을 조장했다. 국론은 분열되었고 태평양에 손목이 둥둥 떠 다닌다고 했다. 노무현에게 투표했던 손목을 잘랐기 때문이란다.

노무현은 통치와 정치에 실패했다. 개혁은 말로만 이뤄졌다. 노무현은 삼성공화국을 만든 장본인이었다.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갔다. 경제는 어려워졌고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였다.

정동영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지만 열린우리당은 선거를 돕지 않았다. 이해찬은 골프 치러 떠났고 친노들을 악의적으로 선거운동을 보이코트 했다. 정동영의 경쟁력이 크지 않았지만 역대 대통령 선거중에서 가장 큰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다.

국민들은 노무현 정권만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제대통령을 주창한 이명박은 치명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난하게 선거에서 이겼다. 이명박의 BBK 사건은 누가 보아도 감방에 가야 할 문제였다. 이명박은 희대의 사기꾼이었다.

이명박은 서울시장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국가를 경영해서는 안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미 범죄자였다.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의 범죄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나 국민들은 그런 사실을 무시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열망이 눈을 가렸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대신에 깜도 안되는 정동영을 선택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명박은 한국의 대선에서 최악의 윤리적 법적 흠결을 가지고도 가장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후퇴했다. 경제대통령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서히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번 대선도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압도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명박 당선당시와 거의 비슷한 것 같다. 문재인의 거듭된 실정으로 국민들은 실망했다. 그리고 그런 실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후보인 윤석열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다. 정권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인민대중들은 과거의 저질렀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 한다. 그래서 최소발전법칙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조국에 대해서 정경심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정권교체를 위해 가장 쉬운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석열에 대해 준엄한 비판을 하는 것도 최악이 또 다른 최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수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윤석열을 대안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탄핵정당인 국민의힘보다 훨씬 수구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것보다 나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에 대한 문제제기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명박 당시 우리가 했던 실수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 국민들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여당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이재명과 야권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윤석열이 모두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분단국가에서 정치지도자가 모두 정상적으로 군대에 복무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각자 문제가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은 기회주의자들이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아직 제대로된 검증을 받지 않았다. 그는 무수한 의혹을 지니고 있었지만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검찰내부의 비호를 받았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권의 비호를 받았다. 그의 처 김건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이건희의 색계였는지 홍석현의 색계였는지 알 수 없다. 재산 형성과정에서도 심각한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박근혜는 돈한푼 받지 않았지만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이유로 탄핵되었다. 김건희의 재산형성과정을 보면 윤석열과 경제공동체라고 해도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 같은 논리와 원칙이 사람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하다. 윤석열은 2009년부터 김건희와 동거를 했다고 한다. 그럼 그때부터 김건희의 재산형성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모두 경제공동체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그 이후 재산형성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모두 형법상 뇌물이라고 해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