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도덕을 삼키다.

조국 사태이후 국내정치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안보와 국방에 관해 오랫동안 일을 해 왔기 때문에 퇴직이후 그에 관한 나름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고정 칼럼리스트로 글을 쓰기도 했다. 북한과 주변국가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냉전이후 우리는 태생적으로 실리보다는 이념에 치우치는 외교정책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남한이나 북한이 모두 냉전적 현실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상황은 변했으나 과거의 고정관념은 그대로 남아 우리는 아직도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머리로는 실리적인 외교안보정책을 말하지만 가슴은 그대로 이념적 안보정책에 메여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 초기 북한과의 관계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나보고 빨갱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나 조국사태가 벌어지면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내정치에 대한 글을 썼다. 한참이 지나니 나보고 수구보수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조국 사태이후 문재인 정권은 도덕과 윤리를 정치의 영역으로 몰아 넣었다. 법은 정치의 산물이다. 온갖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타협한 결과가 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 도덕과 윤리는 정치를 떠받치는 기초다.

문재인 정권은 도덕과 윤리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격하시켜 버린 것이다. 도덕과 윤리는 수천년 동안 내려온 인간의 내재적 규범이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 환경에 따라 도덕과 윤리의 기준은 변한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엄격하게 모두 지킬 수도 없다. 적당한 정도의 준수가 필요할 뿐이다. 그 적당한 수준의 도덕과 윤리의 정도가 그 사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들어 우리 사회의 수준은 그 어느때보다 비할 수 없이 떨어진 이유다. 그들은 도덕과 윤리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법전문가인 그들이 이런 짓을 자행한 것은 한국사회의 법률가들의 수준이 천박하기 이를데 없다는 의미다.

정치권에 법률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하면 할수록 정치는 점점 더 포악해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도 문재인과 절대 다르지 않다.

윤석열의 처가가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들은 통상적인 수준을 한참은 넘었다. 그런 장모와 처를 두고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노무현은 빨갱이 장인때문에 사랑하는 처를 버리란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를 버리란 말이냐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된다. 당연히 윤석열의 장모와 처는 감옥에 가 있어야 한다. 그게 법이다. 만일 장모와 처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 윤석열이 개입했다면 그 또한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도 도덕적 흠결이 많다고 하겠다.

만일 윤석열이 개입했다면 그것은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재명만 욕할 것이 아니다. 윤석열 또한 그냥 봐줄만한 정도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흠결이 너무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뿐이다. 윤석열은 국민이 자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지지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유보적 감정은 상황이 변하면 윤석열을 찌르는 비수로 돌변하기도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