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문재인 누가누가 잘했나?

전두환은 희대의 악마처럼 비난받고 있다. 정권탈취과정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 그런 평가를 받아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는 전두환때 가장 살기 좋았다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 대학을 마치면 기업이 졸업생 모셔가려고 학교앞에 진을 치고 있었다. 대학 졸업이후 취업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어떤 곳에 취업을 하느냐가 문제였을 뿐이다.

전두환은 어떻게 해서 인민을 잘 살게 만들었을까? 문재인의 대한민국과 정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가능했다. 전두환은 물가안정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집값은 안정적이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어렵지 않게 집을 살 수 있었다. 과외도 금지시켰다. 대학의 정원을 대폭 늘렸다.

집값이 안정되고 과외도 하지 않아도 되니 가계는 풍요로웠다. 정치가 어려웠지만 경제는 풍요로웠다. 전두환은 정권의 정당성이 약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성과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다. 5공비리니 하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비리라는 것은 지금의 이재명과 비추어보면 애교수준에 불과하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전두환과 가장 정반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은 인권을 이야기했다. 문재인은 5.18의 유산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남의 지지가 없었다면 문재인은 권력을 잡기 어려웠다.

경제적인 면에서 문재인의 대한민국은 전두환의 대한민국과 정반대다. 문재인의 대한민국에서 집값은 천정부지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평생을 모아도 집한채 사기 어렵다. 취업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 취업을 하지 못하는데 돈을 모아 집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기업 부장의 부인이 자식들 과외비를 위해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뛴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린다.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면 과외비가 어마어마하게 든다. 대기업 부장도 허덕거리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돈버는 곳은 학원밖에 없는 것 같다.

당연히 사람들이 쓸돈은 없다. 월급을 아무리 후하게 받아도 집값과 아이들 학원비로 다들어가고 남는 것이 없다. 생활을 팍팍하고 인심은 사나워진다. 인심은 곳간에서 나는데 곳간이 비었다. 인심이 나올 곳이 없는 것이다.

만일 전두환이 지금 집권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당장 2-3채 이상 주택보유자에게 강력한 징벌적 보유세를 매겨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다. 그리고 대학정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다. 서울대 연고대 등등 소위 일류대학의 정원을 대폭늘릴 것이다. 종합기록부에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했던 학생들을 기재해서 불이익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면 고등학생들 학력이 떨어진다고? 웃긴 소리다. 고등학교의 학습능력과 대학에서의 학업능력은 차원이 다르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없는 학생은 절대로 일류가 될 수 없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세계 일류가 아니면 살아 남기 어렵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지 고등학교때 학원과 과외로 찌든 3류가 필요하지 않다.

문재인이 전두환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전두환을 비난하려면 적어도 전두환보다 좀 더 잘하는 구석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전두환이 5.18을 저지른 것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민을 가장 살기 좋게 만들었다.

요즘 중국이 전두환 때와 거의 비슷한 정책을 한다. 중국내에서 빈부격차가 심해지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 중국도 과외를 금지시켰다.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서 이들이 전두환의 정책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문재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두환과 정반대의 정책을 했다. 이재명은 전두환과 정반도로 부동산을 이용해서 측근들의 배를 불렸다. 측근들의 배를 불린만큼 인민의 고혈을 짰다.

정치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다. 실컷 도둑질해먹고 인민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민주니 진보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인민을 잘 살지 못하게 하는 민주와 진보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마음껏 도둑질해먹고 사기치는 것이 민주와 진보라면 시궁창에 버리는 것이 낫다.

문재인과 이재명은 전두환 비난할 자격이 없다. 비난?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비난도 자격이 필요하다. 비난하기에 앞서 전두환에게 가서 무릎꿇고 배워라. 인민을 잘살게 하지 못하는 정치는 호환보다 무섭고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