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도넘은 이인영 비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인영이 통일정책에 대해 뛰어난 식견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인영은 대북제재가 별로 효과가 없었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한 모양이다. 이인영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국무부와 소위 대북정책전무가들이 한목소리로 작심하고 비판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언급에 부쩍 날 선 비판을 한다. 이런 경우는 별로 보지 못했다. 통상의 경우라면 미국은 그냥 점잖게 한마디 한다.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통상적이지 않을때는 이유가 있는 법이다.

이인영의 발언이 특별한 내용이 아니다. 한국의 통일부장관으로서 의례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독이 잔뜩 올라서 불에 덴듯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로 한국 통일부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대북정책의 수립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일까? 만일 그정도로 한국 통일부장관의 발언이 강력하다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당당한 국가라는 의미다. 유감스럽게도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단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보수층을 단결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접근이다.

앞으로 미국은 문재인 정권이 어떤 입장을 표명해도 반대하고 비판할 것이다. 물론 노골적인 친일과 분명한 반북은 아무런 대답과 반응없이 그냥 지나갈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권이 보이고 있는 친일과 반북의 경향을 미국의 눈치를 보기 위한 어설픈 시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다. 트럼프 정권과 손을 잡았던 문재인 정권과는 그 어떤 협력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이 바이든 정권으로부터 최소한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 대선과정에서 노골적으로 트럼프 편을 들었던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괜스럽게 바이든의 대외정책에 따라가다가 호구가 되는 것보다 내부적인 입장정리를 하고 ‘형님 죄송합니다.’하는 것이 순서다. 가장 상징적인 수순은 김어준을 공중파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김어준 방송에 문재인 정권의 사람들이 출연하지 않아야 한다.

직접적인 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미국은 김어준을 위시한 선전선동대의 제거를 가장 먼저 바라고 있을 것이다.

물론 김어준을 제거한다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태도가 완전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예봉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일 뿐이다.

어설프게 대외정책 방향을 항일에서 친일로, 친북에서 반북으로 바꾸다가는 차후 정권의 대외정책 방향도 헷갈리게 되는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덮어놓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같은 미중패권경쟁 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은 바로 북한이다.

중국을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볼때 미국은 한미일동맹보다 북한 하나만 잘 설득해서 미국의 품에 들게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 한미일 동맹 강력하게 구축한다고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득이 있을 것도 없다. 어차피 한국과 일본 둘다 중국과 깊숙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 아무리 동맹이 중요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을 넘어갈 수 없다.

북한은 다르다. 만일 북한이 최소한의 중립적인 위치에만 선다고 해도 중국은 그야말로 답답해진다. 만일 북한이 미국편이라도 들게 된다면 중국은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전세계가 중국을 향해 봉쇄를 하는 것보다 북한 한나라가 중국을 적대적 관계로 돌리는 것이 더 위협적이란 말이다.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해 무슨 말만하면 경기한 듯 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재인 정권과 절대로 대북정책을 공조하거나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