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심상치 않다.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인 관계단절을 결정한 것 같다.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중국 총영사관 폐쇄도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청두주재 미국 총영사관의 폐쇄를 요구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외교갈등은 단순한 마찰을 넘어 미중관계 전반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단절하는 상황이 되면 한국도 미국과 중국중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그런 요구를 받아 오고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던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이라는 것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전세계적인 규모에서 봉쇄하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유럽과도 중국봉쇄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려 하는 모양이다. 영국은 오래전에 미국편에 섰고 프랑스도 미국쪽으로 돌아설 모양이다. 아직 독일은 버티고 있는 모양이지만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고민과 대응방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봉쇄하고자하는 이유를 추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국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에 대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외교전략이란 그런 다양한 상황의 전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국내문제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진영논리에 빠져있지만 국제정치적 분야에서도 지나치게 한쪽편만 드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국내문제는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무엇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윤리적 도덕적 판단은 별로 쓸모가 없다. 오히려 윤리적 도덕덕 기준은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는 국가이며, 그 국가내에서만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의미있을 뿐이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도덕과 윤리란 상대방을 견제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냥 이익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지면 질수록 앞으로 우리사회는 친미냐 친중이냐로 갈등을 겪고 분열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향을 보면 앞으로의 국론분열도 냉정한 상황판단의 결과라기 보다는 기분과 분위기에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냉정하게 결정해야할 문제를 대중들의 기분과 분위기에 휩싸여서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보는 관점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닥치고 친미라든가 닥치고 친중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보다는 손실을 초래한다.

현재 정부는 국내정치의 실정으로 인해 쓰나마처럼 다가오는 당면한 국제정치의 격랑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

그동안 국내정치분야에 대한 글을 많이 썼다. 너무 답답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미중 패권경쟁이 향방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정리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