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은 실패했다.

한동안 윤석열과 공수처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윤석열과 공수처로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다. 정작 서민들은 코로나 19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죽어나고 있다. 그들은 정치문제로 노닥거릴 시간과 여유가 없다.

방역당국은 3단계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대응이 너무 늦어 버렸다. 이렇게 확산된 책임의 8할은 정부당국에 있다. 정부당국의 코로나 19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K 방역이니 해서 마치 정권의 치적인양 선전했다. 그 뒤에는 묵묵하게 뼈를 갈았던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 민간병원등의 공로는 문재인의 치적을 돋보이기 위해 무시되었다.

금년 8월 이후 정부의 대응은 무력하기 짝이 없었다. 결국 그런 무능함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방역으로 반대세력 하나 때려 잡으려다 시기를 놓쳐 지금처럼 손도 댈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처럼 상황이 악화된 것은 정은경의 잘못도 적지 않다. 책임있는 자리에 가면 목숨걸고 이야기해야 한다. 책임있는자가 말을 해야 할때 말하지 않은 잘못은 거짓말한 것보다 더 크다.

K방역으로 조금의 성과가 있자마자 문재인은 곧바로 의료진을 정치적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다. 문재인 정권은 숙청으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한다. 숙청은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고 진행된다. 현상의 개선을 위해서는 타협을 한다. 세상 모든 일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어야 한다.

정치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해관계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그 다른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받고 조금 덜 중요한 것은 내어주는 것이다. 그런 것이 모여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거나 진보한다.

혁명은 그런 이해관계의 조정보다는 일도양단하는 과정이다. 촛불혁명은 실패했다. 촛불혁명이후 정리할 것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에 나섰던 시민들은 보다 공정하고 밝고 투명한 사회를 희구했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을 들지 않도록 권력과 금권이 유착하지 않기를 바랬다. 노동이 제대로 대우받은 사회를 원했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노동하기를 바랬다. 신민이 아니라 국민으로 살고자 했다. 정치공작이 아니라 정치를 보고자 했다.

정권을 잡은 자들은 촛불세력의 열망과 정확하게 반대로 갔다.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복수와 권력의 지속을 추구했다.

문재인 정권과 재벌은 어느때보다 밀월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자유민의 노동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은 한국의 노동자들을 노예적 상태로 몰아넣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과 투명성이란 사전에서 사라져야 하는 단어가 되었다. 종교, 학계를 막론하고 정치공작이 판치고 있다.

문재인에게 국민은 그저 가재나 붕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개 돼지에서 가재나 붕어로 바뀌었을 뿐이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과 권력을 잡은 자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의 전위대와 정권을 잡은 자들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알고만 있었을 뿐 현재의 우리 삶에서도 과거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다. 인간의 진보는 기술과 과학에 국한되는 것 같다. 사회적 관계 영역과 인간관계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비록 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자들이 타락하는 것이 통상의 과정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처럼 이렇게 곧바로 썩어 버린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기 쉽지 않다. 문재인 정권은 반동으로 돌아갔다.문재인 정권은 대중혁명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교과서에 실릴 것이다.

촛불혁명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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