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된 재인씨

문재인 정권 말기에 들어 대외정책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벌어진 일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중국과 완전한 관계단절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대중국 봉쇄망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라는 것이다. 소위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쿼드라는 것에 한국이 가입하라고 강요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면 신뢰관계가 훼손된다고 어름장을 놓고 있다. 신뢰관계의 훼손이란 말은 중국이 한국과 경제적 관계를 단절하여 압력을 가하겠다는 협박이다.

주한미군사령관 에이브라함스는 한국에 미사일 방어요소 2개를 더 투입한다고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 정부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한국의 주권에 관련된 일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한국 정부가 이미 미국과 사전협의를 해 놓고도 모르는 척 한다는 말인가 ?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미국이 한국정부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 한국 정부는 정부도 아니다. 에이브라함스의 발언에 대해 우리나라 국방부와 외교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이렇게 본다면 최소한 실무진간 협의는 해 놓고 우리 정부가 모르는 척 발빼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 방어 요소 2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 성주의 사드기지와 같은 것을 2곳 더 설치한다는 것인지 뭔지 알 수 없다.

주한 미군 주둔 분담금의 인상은 말도 하기 싫다. 깡패한테 돈을 뺏기는 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에 다시 없을 정도로 자주적인 것 처럼 주장하던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이렇게 저자세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외적으로 강력한 정책을 구사하려면 내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 한다. 내부의 통합이 강력한 대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내부통합을 깡그리 무시했다. 오히려 내부의 분열을 조장해서 반대급부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수작을 부렸다.

문재인이 정말로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 친일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정말 친일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 일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바보가 아닌다음에 그런 간단한 원리를 모른다는 말인가?

가장 자주적일 것 같은 문재인 정권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 미국에 굽신거리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갑자기 난데 없이 미얀마와 관계단절한다고 나오는 것도 웃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외국의 인권문제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나 ? 미국이 눈치를 주니까 그냥 아무생각없이 나서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밝힌바 있지만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지 한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국제사회의 봉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