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엄청난 안보위기를 말하는 이면에 무엇이 있을까 ?

북한이 엄청난 안보위기를 언급했다.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할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한다. 전문가들마다 각각 이런 저런 예측을 한다. 그런 예측을 하기 전에 먼저 왜 그런 예측을 하는가가 분명해야 한다. 언론과 보도에서는 그런 전제조건을 제대로 밝히지 않다보니 뭐가뭔지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차후 행동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가지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먼저 북한은 현재 남북관계의 직접적인 상대를 남한이 아닌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남북관계를 독자적으로 이끌고 갈 능력과 의지를 결여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으나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입김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정부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란 것은 무망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박정희 당시의 남북대화와 노태우 시대의 대화 그리고 김대중 때의 대화와 같은 시도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박정희와 노태우 그리고 김대중은 적어도 남북대화에 있어서 만큼은 지금보다 훨씬 독자적이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정부는 역대 정권중에서 가장 외세 의존적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으로 북한은 미국을 움직이려고 할 것이다. 만일 미국을 움직이려고 도발을 한다면 그 충격의 정도는 일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NLL과 휴전전에서의 국지적인 도발같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그런 도발이란 것이 북한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이미지만 나빠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다시 짚어 보아야 할 측면도 있다. 만일 북한이 남한의 대선정국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재래식 국지도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북한이 현재의 더불어민주당 정권과 대화보다 보수정권과의 대화를 생각한다면 재래식 국지도발도 옵션에 포함될 수 있다. 미중 패권경쟁의 상황에서 미국은 이미 방향선회의 가능성을 보였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같은 나라다. 정책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만일 미국의 입장이 변한다면 한국에 보수정권이 들어서든 진보정권이 들어서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남북한 합의의 이행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오히려 진보정권보다 보수정권과의 합의가 훨씬 유용할 수도 있다.

만일 북한이 미중패권경쟁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도발의 폭은 훨씬 더 강력할 수 있다. 북한은 얼마전에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그것이 영상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미국은 즉각 그런 상황을 파악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런 정보는 없었다. 문제는 실제로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로 ICBM을 발사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와 잠수함으로 완벽한 제2격 능력을 갖추게 된다.

북한은 이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북한문제보다 중국과의 패권경쟁이 더 심각하다.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발사실험과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만일 북한이 그런 종류의 도발을 한다면 즉각 남한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려고 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한국을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핵무기 배치를 위한 유력한 지역으로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략적 이동식발사대와 잠수함을 이용한 전략적 도발을 해준다면 미국으로서는 고마울 뿐이다. 한국의 여론은 핵무장하자고 부글부글 끓을 것이고 유일한 현실적 선택지는 미국의 핵무기를 도입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중국의 반발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과 같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게 인식될 상황이 된다. 한국의 여론은 즉각 나토와 같은 방식의 핵공유 체제를 도입하자고 할 것이다. 핵공유란 말만 그런 것이지 미국이 전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은 바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북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의 문제는 앞으로 미중패권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체스판의 말로 살고 있는 남한은 이런 상황을 읽어내기 어렵다. 지금 체스를 두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다. 이미 북한과 미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묵시적인 합의를 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