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시즘의 증거, 조국의 경우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근거 때문이다. 제일 먼저 문재인 정권은 대중조작을 한다. 대중조작이란 대중을 속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대중을 속이는 방법과 수단이 괴벨스가 하던 나찌의 방법과 유사하다. 거짓말을 하거나 논리를 비튼다. 정상적인 사유과 논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논리를 왜곡한다. 논리를 왜곡하여 대중을 속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이라고 규정한다.

대중이 일단 속아 넘어가면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낸다. 히틀러의 경우 <수권법>과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 문재인의 경우, 히틀러보다 방어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문재인과 그 주변 일족 파벌들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야당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문재인이 밀어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대깨문은 문재인의 충실한 종노릇을 하고 있다. 대깨문을 비난하든 것은 그들이 왜곡된 사유와 논리의 과정을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일 것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시즘의 씨앗은 그런 토양에서 발아한다.

정상적인 논리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조국과 유시민 같은 사람들이다. 한동안 문인들이 앞잡이 노릇을 했으나 조용해졌다. 그들은 영약하기 때문에 권력이 무너지는 징후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챈다. 자신들의 감수성을 시대를 아파하는데 쓰지 않은 자들이다. 난파할 배인지 아닌지를 쥐들이 제일 먼저 안다고 한다.

김어준은 논리를 왜곡시킬 능력이 되지 않으니 그냥 거짓말을 하거나 왜곡된 논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조국이 페이스북에 주호영, 유승민, 안철수가 모두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진을 올렸다. <언론은 왜 이분들에게 말 바꾸었느냐고 묻지 않을까 ?>라는 제목이다.

삶이 곤궁한 대다수 국민들은 관심도 별로 없는 <공수처> 문제로 청와대와 여의도가 밥을 새면서 추진한 것은, 그것이 차후 문재인 정권의 연장을 위한 최우선의 과업이기 때문이다.

만일 윤석열의 검찰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들춰내면 문재인 정권의 연장 계획이 어긋난다. 권력형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를 추진하는 것이다.

공수처의 원래 목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이 문제가 된 것은 권력의 편에서서 정치적 보복을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권초기에는 야당을 탄압하다가 권력 말기가 되면 정권을 곤경에 몰아넣는 방식으로 수사를 했다. 정치적으로 검찰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정치를 거꾸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 제일먼저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도입되었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쫓겨났다. 문재인 정권들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윤석열은 현정부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수사하다가 곤경에 처했다.

채동욱과 윤석열을 둘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 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도입한 검찰총장 임기제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찰총장이 임기제가 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과 대깨문은 지금 상황을 검찰이 야당편을 들어 수사를 하는 것 처럼 이야기 한다. 그러나 알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안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문제가 많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검찰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수처는 검찰이 자기마음대로 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물론 거기에는 판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히틀러도 제일먼저 인민재판소를 만들어 사법부를 무력화시켰다. 공수처가 판사를 수사 대상으로 넣은 것은 심각하게 재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찬성한다. 문제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장치가 빠진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이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공수처는 검찰의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수처가 독재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지금의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역할을 할 뿐이다. 검찰수사방지처라고 하는 것이 옳겠다.

공수처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이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야당의 비토권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야당의 비토권 없는 공수처장 임명은 독재의 수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이쯤 되면 조국의 비아냥을 왜 파시즘적 선전선동이라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조국은 유승민과 주호영, 안철수가 과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것을 들어 왜 그들이 지금 말을 바꾸었냐고 비아냥거린다.

바보야 ! 그들이 말한 공수처는 당신이 말하는 공수처가 아니다.

그들이 찬성했던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를 말하는 것이지, 독재의 앞잡이가 될 수 있는 공수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같은 공수처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전혀 다르다. 교묘하게 형식을 빌려 내용을 왜곡하는 조국 교수님의 지식은 같은 이슬도 벌이 먹으면 꿀이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된다는 이야기를 생각나게 만든다.

독사의 족속이다.

요즘들어 유시민이 조용하다. 비겁한자는 불리하거나 일을 꾸밀 때 입을 다문다.

2020년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