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검찰, 그리고 무지와 체념사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으로 그대로 가기로 결정한 모양이다. 검찰수사는 하는척 하고 이재명만 손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인 것 같다. 검찰은 대장동 4인방을 구속한다고 하지만 정작 핵심은 정진상은 손대지 않기로 한 듯하다.

이번 검찰의 수뇌부는 정권이 바뀌면 제일먼저 특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칼이 썩어버렸으니 수술이 무의미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수술칼이 온갖 세균으로 그득하게 되었으니 수술하는 것이 오히려 오염을 확대시키는 결과가 되었다.

차라리 그냥두고 자연치유를 비는 것이 나은 상황이다. 한번 수술하고 나면 다음에는 일사부재리니 뭐니 해서 손도 쓸수 없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을 테니 말이다. 차라리 시간을 내서 칼을 끓는 물에 집어넣어서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하는 것이 낫다.

대장동 게이트를 저지른 이재명과 그 일당들에 대한 분노보다 오히려 이들을 봐주고 대충 넘어가려는 검찰수뇌부가 훨씬 더 밉다. 나무라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것처럼 말이다.

특검을 하던 지금 처럼 검찰이 이재명 봐주기 작전을 하던 어차피 이번 대선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나게 생겼다.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권력형 부패고리를 그냥 두고서 다는 정책적 논쟁이라는 것은 무의미하다. 심장과 뇌가 상했는데 손가락 발가락 부러진 것 신경쓸 여지가 어디 있겠는가?

일처리에는 우선순서라는 것이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정부패를 처단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를 처단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서다. 연쇄살인사건보다 더 심각한 것이 권력형 부정부패이고 비리이다. 연쇄살인은 십수명을 죽이는데 그치지만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는 수백 수천만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는 갈 곳 잃은 사람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 스스로 생명을 끊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는 대규모 학살 즉 제노사이드나 마찬가지다. 엄격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하는 이유다.

검찰의 가장 큰 임무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일이다. 검찰이 그런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존재이유가 없다. 국민예산들여 대우하면서 검찰을 유지할 이유조차 없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문제는 제도에 있지 않다. 검찰의 문제는 결국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제도를 개혁한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뇌부가 권력에 빌붙겠다고 생각한다면 방법이 없다.

검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급을 하는 것이 지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제도로 아무리 보완해도 방법이 없다. 유일한 제도적 방안은 검사로 퇴직하면 변호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밖에 없다. 그것은 판사도 마찬가지다.

이번 대선은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날 것이다. 결국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질 수 밖에 없는 전쟁을 택했다. 오로지 남은 선택은 누구에게 질 것이냐이다. 윤석열에게 질것이냐 홍준표에게 질것이냐 아니면 원희룡에게 질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문재인의 역할이 되었다.

문재인은 윤석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겠는가? 테제가 있으면 안티태제가 있는 법이다. 이재명의 대장동게이트는 필연적으로 안티태제인 윤석열을 도드라지게 만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인민은 윤석열이 문제가 많은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권력을 뺏어 그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배우자가 바람피면 주변사람들은 모두 알고 당사자만 모른다고 한다. 똑같은 일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에 일어나고 있다. 이재명이 망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 다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패거리들만 모른다.

모르는 것인가 모른척하는 것인가? 무지인가 체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