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15 한국과 북한의 경쟁력과 취약점, 정치지도자의 경쟁력

북러정상회담을 보면서 일전 미일한 정상회담의 장면을 떠올렸다. 이제까지는 한미일이라고 하면서 국가적 자존심을 세워보려 했으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한미일이라고 하기 어려운 참담한 상황에 직면했다. 문재인부터 미-일-한 구도를 받아들였고, 이제는 미-일-한이라는 구도가 고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일이라는 말로 현실을 숨기는 것은 한국이 현재 처한 상황을 숨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우리의 처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미-일-한이라는 용어가 훨씬 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북러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등장이후의 북한을 머리속으로 생각해보았다. 북한은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에 굴복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김정은 정권장악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중파의 제거였다.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이 상징하는 것은 제2의 연안파 제거였다. 반당종파 숙청당시 북한은 연안파를 죽이기까지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은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북한내 친중파를 발본색원 해버렸다. 장성택을 죽인것을 보면 북한내 친중파 상당수가 처형을 당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김정은 등장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시진핑은 트럼프와 회담에서 북한영토가 중국의 영향력하에 있다고 하면서 노골적인 욕심을 드러냈다. 북한의 상황을 보면서 북한이 핵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게된 이유는 중국에 대한 억제와 견제에 있다고 판단한 것도 그것 때문이다. 김정은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토적 야욕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직접 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미국은 당시 북한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면 핵개발을 그 상태에서 멈출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미 그 당시에 북한은 중국의 상당지역을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7년 9월 3일 북한의 제6차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을 완전하게 접고 북한의 핵을 현실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제6차 핵실험이후 완전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김정은은 제6차 핵실험으로 중국의 태도를 바꾸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 활동할 수 있는 활로를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미국의 볼튼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들 때문에 2019년 하노이의 북미협의는 실패했다. 김정은은 그 당시에 미국과의 관계도 중국처럼 힘으로 상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굳혔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하노이에 갈때 북미간 실무적인 협상은 전혀 진척이 없었다. 아마도 김정은은 실무자들끼리는 해결을 하지 못했지만 트럼프와 정상대 정상으로 만나서 뭔가 돌파구를 열어 볼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지막 희망과 기대가 무산되자, 김정은은 미국을 핵으로 굴복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한은 미국의 봉쇄와 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북한이 지금처럼 상황을 이용할 수 있게 된것은 김정은을 위시한 북한 정책결정자들의 일관성 때문이다. 물론 그 일관성의 중심에는 김정은이 있다.

북한의 최대 경쟁력은 김정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지도자다. 지도자가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국가는 발전할 수 밖에 없다. 지도자가 국가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부를 먼저 생각하면 나라가 망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민주주의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한 국가치고 제대로 성장한 경우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독재는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방향을 잡은 유능한 지도자가 국가를 올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최대 경쟁력은 김정은이 아닌가 생각한다. 반면 한국의 최대 약점은 현시점에서는 윤석열과 이재명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국가의 발전과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윤석열은 미-일-한 이라는 미국의 동북아 구도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미국의 시종노릇을 할 뿐이며, 이재명은 이미 다 끝난 자신의 정치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 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윤석열의 반국가 반민족 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가장 심각한 취약점은 윤석열과 이재명인 것이다. 윤석열을 비판하면 이재명 말고 대안이 있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이재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 정치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현재 이재명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위해 윤석열의 반국가 반민족 행위에 부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라면 이재명과 그 주변의 구태정치인들만 정리해도 충분히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압도할 수 있다. 이재명 개인이 국가와 민족의 발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아직 많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과 개딸들에게 포획되어 있는 볼모나 마찬가지다.

북한의 김정은 반만 따라가도 남한은 지금보다 2배는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정은은 아직 30대 중반의 약관이다. 앞으로 30-40년동안 김정은이 지금처럼 계속하면 남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가 걱정스럽다. 이미 북한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처놓은 굴레를 벗어버리고 있다. 앞으로 북한의 성장은 박정희 시대보다 더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두 잘 생각들 해보았으면 좋겠다. 근거없는 낙관주의는 절망으로 결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