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25 경찰서장의 집단행동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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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감행했다. 경찰서장의 집단행동은 그냥 묵과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정파에 따라 입장이 달라져야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운영 원리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문민통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한마디로 쿠데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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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행자부에 경찰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성급했고 또 중론을 모으지 않았다는 비판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하고 해서 경찰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경찰, 특히 경찰서장급 간부들은 어떤 경우에도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경찰서장의 집단행동은 군대에서 따지면 연대장이나 대대장들이 집단행동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마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사단장들이 집단행동한 것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연대장과 사단장이 집단행동하고 항명하면 모두 총살감이다. 경찰서장들의 집단행동을 절대로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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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경찰은 특수권력기관이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잘못하면 이들이 국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승만때는 경찰이 독재의 앞잡이였고, 박정희 때는 군이 구데타를 했다. 이제 검찰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과정은 모두 특수권력기관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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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통제는 원래 군대를 대상으로 한 개념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 개념이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경찰의 집단행동은 정치적 통제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쿠데타이다. 이미 경찰은 국가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경찰들은 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 운운하지만 그것이 이미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윤석열의 조치가 성급하기는 하지만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두어 경찰을 통제한다는 것은 민주적 통제라는 점에서 크게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어떤 특수권력기관이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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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후 검수완박으로 경찰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대해졌고 권력도 막강해졌다. 지방의 경찰서장들은 예전부터 군수 알기를 개코로 안다. 군수도 경찰서장 눈치를 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경찰을 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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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군과 검찰과 달리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국정원이 하던 정보업무까지 모두 물려받아서 정보도 독점한다. 가히 경찰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심에 경찰대학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대 졸업생들은 군대도 가지 않는다. 졸업하니 기동대장을 한다는 이유이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특혜다. 졸업하면 곧바로 경위로 임관한다. 그런 특혜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경찰이 국가권력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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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구데타까지 했던 군대가 순한 양같이 된 것은 문민통제의 원칙에 순응했기 때문이다. 군대가 문민통제의 원칙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기무사의 존재 때문이었다. 기무사는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기도 했지만 군대를 완벽하게 통제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 군사구데타 걱정없이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기무사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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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정권내내 검찰과 싸움을 했다. 검찰을 통제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문재인이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권력기관은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게 만들어야 한다.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정원이었다. 국정원이 감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국정원이 국내정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특수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까지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유는 그럴 듯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 권력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한 것이다.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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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관여하면 안된다. 그러나 특수권력기관에 대한 감시는 계속해야 한다. 이는 전혀 다른 문제다. 국정원이 검찰을 감시하다가 당한 것이 채동욱 혼외자 조사문제였다. 국정원이 채동욱 혼외자 조사한것이 그렇게 큰 문제였는지 모르겠다. 검찰은 아마도 국정원에 보복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조장한 문재인은 결국 자기가 당한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도 감방에가서 왜 자신이 검찰에 당했는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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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검찰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은 검찰총장직을 이용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윤석열이 자신의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맞서고 이를 이용해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에는 윤석열을 잘못 임명했다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지적도 있었지만, 잘못 임명했더라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없애 버린 문재인의 잘못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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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때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도 없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기관은 경찰이다. 경찰을 이대로 두면 한국은 경찰국가가 된다. 경찰서장들이 하는 짓을 보니 이미 경찰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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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 안보지원사가 되었다. 안보지원사가 군대를 장악하고 통제하듯이 국정권이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한다.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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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는 군인복무규율이 있다. 군법 수준의 효과를 지닌다. 경찰도 경찰복무규율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이 행사하는 권력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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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자들은 조사를 해서 모두 파면하고 경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경찰서장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국민지지도 하락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서장들이 이미 정치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니 경찰서장들이 권력에 도전한 것이다. 정치화된 경찰은 어떤 권력이 들어서더라도 국가의 암적존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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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것도 한국적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정원이 이런 기능을 가지지 못하면 어떤 권력이 정권을 장악하더라도 제대로 국가를 통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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