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24 미 러 중의 최근 전략적 상황 정리

< 미 러 중의 최근 전략적 상황 정리 >

전세계 국제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다. 이중 3중의 변화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각국의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1 적극적인 것 같지만 수세적인 미국

미국은 유럽에서 동맹국 규합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의 부메랑효과로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몇달만 지속되면 유럽 경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이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채 정리도 하기전에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4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칩4동맹을 시도하는 것은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목적과 함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미국의 영향력 아래 묶어 두려고 하는 의도 때문인 듯 하다.

유럽의 동맹국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을 묶어 두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은 각각 조금씩 다른 처지다. 한국에게 있어서 중국과의 교역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속한다. 그점에서 일본도 마찬가지다. 앞에서는 미일동맹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지만 중국과 교역 비중은 점차 확대하고 있다. 대만은 독립이라 문제가 있어서 한국이나 일본과는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하겠다. 중국과의 교역이 절대적이지만 정치적 독립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대만의 입장이다.

최근들어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 일본, 대만을 차례대로 방문하려 한다. 옐런 재무장관과 같은 미국의 주요인사들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고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려고 한다.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을 담당하는 놀런드 미국무차관도 방한한다. 미국이 극동지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한국, 일본, 대만이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으면 미국의 패권 상실 속도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 미국이 이미 유럽에서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에 대한 영향력이라도 유지하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 일본 대만에 본격적으로 경제적 압력을 가하면 이들 나라도 버티기 어렵다. 한국은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다. 중국이 보복을 하기 가장 용이한 상대다.

7월 25일부터 28일 까지 예정된 놀런드 미국무분 정무차관의 방한을 매우 주목한다. 놀런드는 한국이 대중공세의 선봉에 나설 것을 요구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놀런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태생과정에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2 수세적으로 보이지만 공세적인 러시아

러시아는 미국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환했다. 미국이 영향력 유지라는 수세적 입장이라면, 러시아는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공세적 태도다. 미국이 기존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러시아는 영향력을 점점 더 확대하고 있다. 그것도 매우 교활하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은 속수 무책이다.

러시아는 이란과 인도를 연결하는 축과, 중국을 연결하는 두개의 축선을 구축했다. 브릭스 체제의 강화는 이 두가지 축선의 강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이란 인도 사우디까지를 아울러서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조정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러시아는 이란 인도와 이미 달러를 배제한 교역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러시아는 이미 달러를 배제한 교역시스템을 구축한 것 같다. 일종의 변형된 구상무역과 같은 방식의 교역인 것 같다.

러시아는 이런 교역시스템으로 미국의 달러 기축체제를 정밀하게 타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구축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요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란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생각보다 매우 빨리 구축될 가능성이 높다.

3 여유있는 중국

중국이 예전과 다른 점은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공겨적인 태도에도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칩4동맹에 대해서도 날을 세워서 대응하지 않는다.

중국은 서서히 미국채 보유량을 조절하고 있다. 처음으로 미국채 1조달러 밑으로 내려갔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미국채 보유량을 줄여 나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러시아 외환을 모두 동결하고 압수해버렸기 때문에, 중국도 가급적 달러 보유량을 줄여나갈 것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도 3조 달러 초반으로 줄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종결되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달러를 발행하는 방식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이 그만큼 달러를 사주지 않을 것이고 일본도 무작정 외화를 많이 보유할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좋지가 않다. 당연히 미국의 경기활성화는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달러를 발행하여 경기를 끌어 올리려면 동맹국이 달러를 보유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동맹국 경제가 먼저 붕괴되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달러기축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한 모종의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같다. 그런 점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란까지 동참을 했다. 사우디의 참가여부가 페트로 달러 체제 붕괴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사우디는 미국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원유가 훨씬 많다. 중국의 입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축달러를 어떻게 대신하는가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입장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위완화를 기축통화로 생각하는 것 같고 러시아는 별도의 화폐, 즉 브릭스 화폐 혹은 교역의 매개로 화폐를 배제한 구상무역과 같은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떠한 방향이든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달러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같은 듯 하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IMF의 지원에 목이 메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문제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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