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파시즘

민주주의 정치에서 파시즘은 암적인 존재다. 대중의 지지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에 가깝다고 하니 이른바 대깨문들이 반발을 많이 한다. 아무리 반발을 해도 문재인 정권은 파시즘에 가깝다. 존경하는 학자 한분이 <연성 파시즘>이라고 했지만 파시즘에 연성이란 수식어가 가당키나 한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이라고 주저없이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과 파시즘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 파시즘에도 다양하다.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독일 히틀러의 나찌즘이 그것이다.

무솔리니의 파시즘과 히틀러의 나찌즘은 같은 듯 다르다. 그러나 몇가지 유사한 형태를 찾아 낼 수 있다. 그 것들이 문재인 정권과 너무나 유사하다.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다.

첫번째, 좌익에서 시작해서 극우로 넘어갔다. 무솔리니는 젊은 시절 이름난 사회주의자였다. 히틀러도 사회당에서 시작했다. 좌익에서 시작한 파시즘이 가장 극단적 우익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권은 진보를 주장하다가 반노동 친재벌로 선회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떤 정권보다 반노동적이며 친재벌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친재벌적인 법안을 힘으로 밀어부친다.

세월호 의인 김성묵씨가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을 주장하면서 48일째 단식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생명이 위험하다고 한다. 장기가 심각하게 망가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팔이로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국회의원이 된 이후 세월호 진상규명은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문재인 정권의 홍위병이 되었다. 그가 김성묵씨의 단식투장에 그 어떤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파시즘은 기회주의자들의 무대이며, 박주민은 가장 대표적인 기회주의자이다.

과거 주사파라고 불리던 종북세력들이 문재인 정권 창출에 공헌을 세웠다. 그러나 그들은 정권을 잡은 후에 가장 적극적인 재벌지지세력으로 모습을 바꾸었다. 소위 보수세력이라는 사람들은 과거 주사파들의 모습만 기억하지 그 이후 자신들보다 더 친재벌적으로 변모한 것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 그들은 가장 반미적이었고 반재벌적이었다. 현재는 가장 종미적이고 반노동적이다.

두번째, 극단적 지지층이 있었다. 무솔리니의 나찌즘은 검은셔츠단, 히틀러의 갈색셔츠단이 그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깨문>이라고 하는 극단적 지지자들이 있다. 대깨문은 검은셔츠단이나 갈색셔츠단 처럼 조직적이지는 않은 것 같지만 매우 극렬한 지지자들이다. 그들은 문재인 정권과 동일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다.

세번째, 파시즘은 강력한 선전선동으로 대중을 장악하고 조작한다.

문재인 정권은 <드루킹>을 통해 선거를 조작했다. 그 선거의 조작방법은 댓글을 달아서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서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드루킹>은 운이 나빠서 추미애에게 걸렸을 뿐이다. 수없이 많은 유사조직이 문재인 정권 주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언론에서 문재인을 옹호하는 좋아요가 엄청난 숫자로 눌려지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의 선전선동에는 문인과 예술가들도 적극 참가한다. 파시즘의 선전선동에도 문인들이 적극적인 앞잡이 행세를 했다. 유시민과 같은 어용 지식인들이 대표적이다. 김어준은 가장 대표적인 선전선동의 앞잡이다. 그들은 대중을 호도해서 파시즘을 정당화시키는 도구다.

네번째, 반대파를 테러로 제압한다. 민주주의 선거는 상대에게 이기더라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파시즘은 상대방을 제거한다.

무솔리니는 1924년 6월 자신의 정적인 사회주의자 <쟈코모 마테오티>를 청부암살했다. 가 <파시스트 도당의 폭로>라는 책에서 파시스트들의 죄상을 폭로했기 때문이다. 무솔리니와 히틀러는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테러하고 박해했으며 처형했다.

문재인 정권은 오늘날 그때와 같은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는 어렵지만 그에 준하는 테러적 행동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고 있다.

대통령 민주당내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가한 대깨문들의 문자폭탄과 대통령 선거 당시 안철수 등 야당 후보에 대한 대깨문들의 문자폭탄은 <검은셔츠단>의 테러에 버금가는 일이다.

최근 문재인이 추미애를 앞세워 윤석열을 쳐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 행위는 무솔리니가 <자코모 마테오티>를 청부암살한 것과 그게 다르지 않다. 세상이 바뀌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다섯번째, 헌법의 무력화다. 무솔리니는 헌법자체를 무력화했다.

문재인은 공수처를 통해 헌법 무력화를 시도했다. 공수처는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반헌법적이다.

공수처는 공화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파시즘과 나찌즘에서의 헌법적 질서붕괴는 모두 민주적인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졌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변모한다. 그점에서 파시즘과 볼세비즘은 너무나 유사하다.

공화제는 그런 전체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다. 문제인은 공수처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공화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눈치를 보느라고 공수처 법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률가들이 헌법질서의 붕괴를 자초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여섯번째, 파시즘은 대중선동을 위해 연극적인 요소를 즐겨 활용한다.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대중연설을 통해 마치 로마시대의 황제와 같은 모습을 보여었다.

그런 짓을 탁현민이 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짜인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를 연극처럼 하는 것은 이탈리아 파시즘의 선구자였던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의 영향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고 있는 행위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정권을 파시즘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그럼에도 대깨문은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