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볼커룰을 또 완화한다는데...

미국에서 볼커룰이 또 완화된다고 합니다.
볼커룰이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타락을 막기위한 '도드-프랭크 법안'의 부속조항입니다.
도드-프랭크 법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드러난 문제점을 막기위한 금융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과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장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볼커 룰은 오바마 정부 당시 연준의장이었던 볼커(Volcker)의 제안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하자는 취지 입니다.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을 분리하자는 생각은 1929년 대공황이후 도입된 것입니다. 레이건 들어 그런 조항들이 서서히 무력화되었고, 결국 2008년 금융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2019년 8월 미국은 볼커룰을 1차로 수정을 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수정안은 '은행의 고위험 투자 금리'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볼커 전 연준의장은 즉각 반발하면서 볼커 룰 완화는 금융시스템 위험을 증폭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각종 규제를 철폐했는데 볼커 룰도 그 일환으로 철폐된 것입니다. 대형 금융회사들은 볼커룰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대형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의 전반이 2019년에도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볼커룰은 사모펀드와 VC 그리고 헤지펀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020년 6월 25일에 수정된 내은 VC가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은행들이 자기자본으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VC에 대규모로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함께 은행들이 스왑거래 때 준비해야하는 증거금을 축소하는 규정안을 승인함으로 해서 연간 약 400억 달러(48조원) 정도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볼커룰 완화와 증거금 축소 조치는 10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자금이 돌아가니 증시를 뒷받침할 수 있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정책적 수단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금융산업이 점점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 파국을 억지로 억지로 막아내는 것 같습니다. 미리 터졌으면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않고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댐이 붕괴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경제적 경색이 오면 단기적으로 암호화폐의 가격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리미리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씩 확보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