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잘못된 길”이라고 단언하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으면 모두 폐쇄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Source : pixabay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암호화폐 열풍 관련 질문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해선 은 위원장은 “개정 특금법에 의해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직 등록된 업체는 없다. 거래소가 200곳 가량 있지만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금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공시 등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있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공시하겠느냐? 정부가 투자자들을 내팽개쳤다는 게 아니고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며,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라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내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다소 모순적이라는 의견에는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 팔아도 양도 차액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법을 만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

세금은 받겠지만, 금융자산 아니고 보호할 생각이 없다?
국민을 생각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세금 확보에만 신경쓰겠다는 참 한심한 태도네요.

아직도 재보궐선거에서의 결과를 보고 깨닫는게 없는 모양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언행 하나에도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