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809


Dump of the day

어제 서울에 내린 비가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서울에 내린 비는 동작구 기준 381.5mm로 1920년에 기록된 354.7mm를 크게 웃돌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의 시간당 강우량도 141.5mm로 1942년의 최고 기록 118.6mm를 경신해 서울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5년 만에 가장 강한 비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중부지방에 형성된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밤사이 다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최고 300mm의 비가 더 내리겠다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속보] 서울 관측 115년 만에 최악의 폭우...300mm 더 온다

비가 계속된다는데 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밤 폭우로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26분 신림동 한 주택 반지하에서 40대 여성과 그 여동생 A씨, A씨의 10대 딸이 사망한 채 순차적으로 발견됐다.

빗속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날 오후 12시쯤 시흥시 신천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전기 그라인더로 철근 절단 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감전됐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비가 내리는 1층 야외에서 절단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재해는 불평등하게 온다는 이야기가 실감이 나네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만이 문제일까.
우리네 도시가 지표를 불투수성 포장으로 덮어 진흙탕을 극복하고, 보이는 곳에서 늘어난 용적률과 비례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늘어난 지하 공간이나, 도시로의 집중을 위한 대심도 지하 터널 등을 역시 불투수적으로 개발해온 이래,
인공적인 물길로 관리하는 우수 처리 시스템은 어떤 단계에 와 있는 것일까?

여러 곳에서 지하 개발 추진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다 싶습니다.
거기다 시장도 오세이돈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추진사업인 ‘디자인 서울’ 탓에 지하철역 출입구의 지붕이 사라지고 계단 턱이 낮아지면서 장마철 침수피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301.5mm의 물폭탄이 떨어졌던 지난 27일, 서울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안은 종아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지붕이 사라진데다 계단의 턱 높이가 제한돼 역 안으로 빗물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서울환경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 5월 15일 강남역 하수관거 현장조사발표 기자회견에서 “강남역 침수는 삼성전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서초구의 무리한 변경승인이 원인”이라며 “이는 2012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지난 4월 서울시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하수관거는 빗물 등 하수가 통과하는 길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인 것인데 잘못된 시공으로 오히려 침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현장조사 결과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며 하수관거에서 발견된 문제점으로 △역경사 △각도 △통사단면축소 등을 꼽았다.
역경사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7m 지점에서 시작됐다. 이 지점에 이르러 관로 바닥 높이가 1.5m나 높아진 것인데, 조사 결과 경사가 20도를 약간 넘기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선으로 평탄하게 뻗어 있어야 할 하수관거가 5m 구간에서 두 번에 걸쳐 약 80도 각도로 꺾이는 것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폭 2m에 높이 3m인 하수관거 단면이 높이 1.5m로 절반으로 축소됐다. 물이 흘러나가는 방향으로 단면적이 넓어져야 하는데 외레 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한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부실 공사로 인해 물이 흐를 수 있는 총량은 정상일 때에 비해 20~30%에 불과하다”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펌프장 설치 예정지로 유력했던 곳은 인근 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 반발이 심해, 결국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다고 판단된 초등학교 앞으로 결정됐습니다.
<인터뷰> 이인영(대치초 학부모회 회장) : "빗물 펌프장 같은 혐오 시설이 들어서면 아파트값을 회복할 수 없다, 그런 의견으로 똘똘 뭉치셨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직선 거리로 50미터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이어서 유흥 업소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십여년전 뉴스이지만 참 ㅋㅋ...


한국에서 사유재산은 공공의 안전보다 상위에 있다. 낭떠러지 위 무너진 담장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3년째 방치되어 있다.
몇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펜스를 세워두는 것이 조치의 전부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게 행정기관의 답변이다. 이곳의 소유주를 찾아 조치를 취하지도 않는다. 이 또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동안 펜스도 쓰러진 채 방치되어 있었으나 최근 폭우로 다시 세워 놓았다. 행정기관은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
위험을 인지하고도 무너질 날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면 공공은 왜 필요할까? 사유재산이 시민의 안전보다 위에 있다면 공공의 역할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제23조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3조 2항은 쉽게 무시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산권은 절대적인 권리라고 이야기하기엔 또 재개발 과정에서 쉽게 무시되기도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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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산권은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이익형량하여 침해할 수 있다고 하지요. 문제는 재개발이나 정부가 미는 중요사업에서는 저 원칙이 잘 지켜지는데 이상하게도 저런 작은 부분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은 윗분들도 관심없고 대중도 관심 없으니 굳이 귀찮게 일 만들지 않겠다는 거지요.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때는 불법건축물이 아닌 이상 행정관청에서 일일히 사적재산을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고 실무적으로도 무리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피해가겠지요... 어서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노숙인의 가방 같은 건에서도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않는 것 같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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