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재산권은 중요한 기본권이지만 공익을 위해서는 이익형량하여 침해할 수 있다고 하지요. 문제는 재개발이나 정부가 미는 중요사업에서는 저 원칙이 잘 지켜지는데 이상하게도 저런 작은 부분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은 윗분들도 관심없고 대중도 관심 없으니 굳이 귀찮게 일 만들지 않겠다는 거지요. 나중에 일이 터지면 그때는 불법건축물이 아닌 이상 행정관청에서 일일히 사적재산을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고 실무적으로도 무리이다라는 주장을 하며 피해가겠지요... 어서빨리 해결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