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527
파리바게트에서 보낸 공문이 이모양이네요 ㅋㅋ
지난 3월 코로나19 사망자 수 ‘8172명’도 통계청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단일 원인으로 8천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숨진 첫 사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과소추계되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으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숨지거나, 격리해제 뒤 상태가 나빠져 숨지는 사망자는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탓이다. 다른 질환이 있었으나 병상 부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비코로나’ 사망자도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 코로나 사망자 과소추계 됐나…한달 사망자 사상 첫 4만명대 - 한겨레신문 이지혜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걸 알았다면,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최근 더 강화됐고요.
그런데도 법원은 집행을 미루거나 벌금형으로 340명 전원을 선처한 겁니다.
선처를 내린 이유도 살펴봤습니다.
판사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가장 많이 거론한 건 '초범이거나 동종전과가 없다' 311건이나 됐습니다.
또 '반성하고 있다'가 293건.
즉, 판사 대부분이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처벌 수위를 낮췄던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며 선처한 판결도 33건, 10건 중 한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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