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추적수단, 현금흐름 추적수단으로 사용될 중국의 디지털화폐
연합뉴스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냈다. 그것도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20년 6월에 한 번, 오늘 또 한 번. 아래의 인용문 2건은 작년 기사에서 따왔다.
중국 최고의 반부패 기구인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 7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창춘(穆長春)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소장과의 문답 형식의 글을 올렸다.
"만일 큰 액수를 지불하거나 큰돈을 상대에게 주려면 반드시 실명 지갑을 신청해야 한다"며 "실명제가 큰 액수의 부패·뇌물 사건과 돈세탁 사건에 관한 조사와 자금 추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정부 단위에서 만들어서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그게 블록체인 기반이든 아니든 결국은 사용할 때마다 기록이 남기에 마음만 먹으면 추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같다. 디지털 위안화의 가장 큰 목적이 '화폐주권수호'인 만큼 당연한 결과인 듯하다.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려면 개인과 은행이 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오늘 다시 올라온 기사에는 그 내용을 소개해두었다.
"관계 법률과 감독 당국의 요구, 국가 표준에 따라 다음의 경우 당신의 사전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타 기관과) 공유하거나 송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가 이행해야 하는 법규상 의무와 관련된 때. 국가·국방 안보와 직접 연관된 경우. 공공 안전·보건이나 중대 공공 이익에 관련된 경우. 공공 이익과 관련된 통계 연구에 필요할 때…."
결국, 어느 순간 대부분의 중국인이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날이 온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중국인 주거지역에서도 디지털 위안화가 쓰일 수 밖에 없고 중국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한국인들도 디지털 위안화를 쓸 수 밖에 없는 날도 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쌓인 한국 내 위안화 흐름 정보들까지 중국에서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면 중국정부는 관광, 무역 등에서 한국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무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한한령이나 사드보복 같은 날이 또 온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경제에 얼마나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는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위안화 경제권 국가로 여행가는 한국사람들도, 출국전에 '위안화 디지털화폐에 가입하여 입금'하는 일이 당연시 되는날도 상상이 간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나선다고 하는데 기사를 보니 개념도만 있고 아직은 구체적인 무언가가 읽히진 않는다.올해 6월부터 디지털화폐를 테스트한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하여튼 짱깨들이 문제네요...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니네여 ㅜㅜ
패권 잡아보겠다고 하는 노력들을 좀 줄이면 좋겠다 싶습니다.
start success go! go! go!
"비트코인 비켜"
결국 디지털 달러에게 밀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