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앞두고 은행과 정부는 밀당 중, 거래소는 삽질 중

현재 거래소들이 잡코인들을 무더기로 유의종목으로 지정, 상폐시키는 건 특금법을 앞두고 '거래소라도 살아남으려는 몸부림' 에 가깝다. 코인 시장이 한 걸음이라도 제도권에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통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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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도 역시 코인장은 요지경이구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급등락 생기기도 하고 막후에는 '은행이라도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이 있으며, 책임은 피하고 혜택은 취하려는 자들 사이의 밀당이 일어나고 있다. 보고 있으면 그저 웃긴다.

1. 은행이 바라는 건 '혜택은 더하고 책임은 빼고'

하루 거래량이 수조원을 왔다갔다 하는 코인시장, 입출금 때마다 1천원~5천원을 징수하는 은행수수료를 생각하면 그 액수가 적지 않다. 업비트의 제휴사인 케이뱅크가 올해 1분기에 챙긴 돈이 50억원이 넘는다. 가상화폐 광풍에…거래소 제휴 은행 수수료 수익 '급등', 미디어SR, 21.06.01..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제휴를 맺은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은 약 68억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빗썸과 제휴를 맺은 농협은행도 지난 1분기 13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중략) 이밖에 농협은 코인원으로부터 3억33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중략) 이밖에 신한은행 역시 코빗과의 제휴를 통해 1억4500만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은행은 거래소와 제휴로 달콤한 꿀을 빨아왔다. 지금까지는 거래소의 금융사고 책임은 거래소가 지고, 은행은 수수료만 챙기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만간 거래소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올해 가을, 개정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적용이 시작되면 코인거래소는 은행과의 정식 제휴로 개개인의 은행실명계좌를 발행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고, 만약 거래소에서 자금세탁이 일어나면 은행도 연대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금융위원회에 '책임은 빼고 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징징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코인거래소 사고에 면책' 은행 요구…금융당국 내달 결론, 매일경제, 21.06.27.

최근 은행연합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번에 개정 특금법을 적용하려는 이유가 코인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은행으로 떠맡기려는 시도였는데, 은행의 바램대로 책임은 빼고 제휴 수수료만 취하고 싶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만약 은행의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4대 거래소 외에도 몇 개의 거래소가 은행의 간택을 받아 살아날 수는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좋은 일일까?

사실상 은행이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책임을 떠맡는 구조인 셈이다. 은행들은 자금세탁 사고 연루 위험 등을 우려해 실명확인 계정 발급을 꺼리고 있다.

2.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방식은 주먹구구

업비트가 돌연 유의종목 중 하나였던 아인스타이늄 코인의 상장폐지를 10일 정도 연기했다. 갑자기 코인 상폐 미루더니 스팸메일 탓?…가상화폐 시장 '아비규환', 매일경제, 21.06.25.

업비트는 "프로젝트팀이 업비트가 소명 요청을 보낸 메일 주소가 아닌 다른 메일 주소로 소명 내용을 보냈고, 당사의 스팸 필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프로젝트팀의 소명 메일이 스팸함에 격리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업비트는 프로젝트팀의 소명 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고, 거래 지원 종료 공지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슨말인가 살펴보니..

1. 업비트가 유의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일주일 안에 소명하지 않으면 상폐할 것'이라고 공고.
2. 업비트가 기간 내 소명메일을 못 받았다며 상장폐지 공고
3. 아인스타이늄팀이 '무슨 말이냐, 제 때 메일 보냈다. 업비트측은 거짓말 중'이라고 반박공고
4. 업비트가 '아임쏘리, 스팸메일 함에 있던 걸 못봤네. 근데 메일 읽어봐도 상폐해야겠음'이라며 상장폐지 결정 자체는 번복하지 않으면서도 아인스타이늄의 상장폐지 시각을 일주일 연기함

이런 상황인 듯하다. 올해 2월 기준으로 24시간 거래량이 2조원이 넘는 거래소인 업비트, 올해 4월 기준으로는 24시간 거래량이 22조 넘는 업비트의 주먹구구 운영방식이 놀랍다. 업비트는 사실 구멍가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