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중도 확장 명분에 밀려 반대 여론에 백기를 든 모습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개정 소득세법은 두 차례 연기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추가 2년 유예 방침을 밝혀 왔다. 여기에 민주당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일단 가상자산 유예는 2027년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제 슬슬 김프가 다시 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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