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are viewing a single comment's thread from:
RE: (세상 비평) 입시 과잉경쟁이 불러온 참사와 두가지 길의 해결책
최소한의 규제와 처벌만 두고, 다 자유롭게 하되 그 최소한의 규제와 처벌을 어기면 무시무시한 처벌이 돌아오는 것이 옳은 방향 같습니다.
공소시효도 없애구요.
요즘 같으면 차라리 함무라비 법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됩니다.
최소한의 규제와 처벌만 두고, 다 자유롭게 하되 그 최소한의 규제와 처벌을 어기면 무시무시한 처벌이 돌아오는 것이 옳은 방향 같습니다.
공소시효도 없애구요.
요즘 같으면 차라리 함무라비 법이 더 정의롭다고 생각됩니다.
영-미법이 무서운게 그런것이죠. 입법과잉 없이 판례와 배심원단의 보편적인 법감정에 의거한 사법제도말입니다.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소와 공판을 최소화하되 한번 걸리면 강하게 처벌하여 각자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법치와 안정적인 대의 민주주의, 산업혁명이라는 비약적 생산성 향상, 역사상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가 왜 영-미권 문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죠. . 역사에서 배울 줄 안다면 이걸 보고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아야 할지 명백한 것인데 교육부터 사회 각 분야가 라틴아메리카를 따라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예전에 들은 풍월 중에 대륙법, 해양법이란걸 들었습니다.
대륙법은 모두 불법, 법이 정한 것만 합법
해양법은 모두 합법, 법이 정한 것만 불법
세상이 이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지만 해양법 사상을 기저에 둔 영미법에서 혁신이 많이 나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곰돌이가 @millionfist님의 소중한 댓글에 $0.004을 보팅해서 $0.019을 살려드리고 가요. 곰돌이가 지금까지 총 1501번 $20.604을 보팅해서 $18.602을 구했습니다. @gomdory 곰도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