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이 무서운게 그런것이죠. 입법과잉 없이 판례와 배심원단의 보편적인 법감정에 의거한 사법제도말입니다.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소와 공판을 최소화하되 한번 걸리면 강하게 처벌하여 각자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것....

법치와 안정적인 대의 민주주의, 산업혁명이라는 비약적 생산성 향상, 역사상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가 왜 영-미권 문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있죠. . 역사에서 배울 줄 안다면 이걸 보고 어떤 나라를 모델로 삼아야 할지 명백한 것인데 교육부터 사회 각 분야가 라틴아메리카를 따라가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