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국세행정 개선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국세행정 개선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보고
호기심에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보면서 늘 생각해왔던 부분이 떠오르더라구요

“대체 내가 한달 동안 일을 했는데
내 월급이 얼마인지를 왜 모르는걸까?“

물론
지금에서야

아르바이트 또는 취직하게 되면, 당연히 표준 근로 계약서를 쓰게 되고

그 내용 안에는

시급이 얼마이며, 언제까지 휴게 시간이고
언제 쉬는날인지 등등을 적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 현실은
시급 적혀 있는 표준 근로 계약서 떡 한 장 내밀고

“여기 서명하세요!“
하고
서명 받는게 현실입니다.

정말 이상적으로
회사와 근로자 간에

상호 협의 하에 한칸 한칸 채운 뒤
작성했더라도..

의문은 계속 남죠..

“내가 한달동안 일 하면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만 일 하는게 아닌데..

어떻게 월급을 계산하지??“

대부분 그냥 회사에서 주는대로 월급 받고 계신분들 많으실껍니다..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법 태두리에 딱 안걸릴 만큼 할텐데

문제는
우리가 길에서 흔히 보는 각종 프렌차이점, 음식점, 치킨집, 미용실, 피자집, 호프 등등에서

고용되서 일하는 알바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이 사이에
각종 표준 근로 계약서 미작성, 임금 분쟁이 빈번하다는겁니다..

대체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도 안하고

작성을 했다하더라도 왜
임금 분쟁이 발생할까요?

이외에도
특수 교용관계이 있는
미술 작가, 방송 작가, 스테프 등등..

이 역시 홍역을 앓긴 마친 가지구요..

늘 똑같은 패턴과 끊임 없이 사회적 갈등이 이루어지는걸 보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근로자가 직접 하루 출근, 퇴근 시간을 기입하고

그걸 기준으로
시급 계산 X 일수
하면, 한달 시
내가 받을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4대보험이 얼마 지출되는지
근로자 부담이 얼마냐 사업자 부담이 얼마냐
또 내가 주휴 수당, 야근 수당에 포함되는건가..

이런 하나의 엑셀? 프로그램 하나만 구축해서
사업장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 내에 저장하여

하루 일과가 끝나면

서로
공유하고

하루 근무 시
변경 사항이 있으면,
저장 매체에 업데이트 또는 기록 저장 하여

내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업장인지?
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또는 못 받는 건가?

휴게 시간인데 일을 한 건가?
등등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서로 파일 하나씩 들고만 있더라도

투명성이 확보되니
갈등이 일어 날래야 일어 날수 없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누구나 다들 한번식 구인도 하고 취직도 하는데..

학교에선
사회 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노동법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업할 때

지켜야 할 법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설령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 해도
워낙 복잡하다 보니

모르거 넘어가는 경우도 많을꺼구요..

각종 시청 홈페이지 새로 개선한답시고
2억씩, 4억씩 예산 들여서 개선할 돈으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만을 입력하게 되면, 임금이 산출 가능한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배포만 해준다면,

저는 정말
사회적 갈등 비용이 절반 정도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몰라서 또는 알면서도 이게 맞는지 모르는지 모르고
일 해온 근로자의 권익 향상 더불어

임금 계산에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는 사장님들도
간편하게 임금 산출이 가능하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이 발생할 때
근거 자료로 아주 명확히 사용 가능하다는 점

1석 3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국민 제안에 올리고 싶은 생각이지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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