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세상비평) 갑작스런 네이버 검색어 "금고2년"의 의미..

l-s-h (66)in #dclick • 6 years ago

뜬금없이 금고 2년이라는 검색어가 네이버 상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슨일인지 궁금하여 찾아본 결과 아래의 기사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최고속도 40Km인 김해공항 내부 진입도로에서 시속 131Km로 달리다 사람을 치어 식물인간을 만든 사람에게 1심에서 금고2년이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검색어 상승 이유가 징역형은 알겠는데 금고형이 뭔지 궁금해서 였을수도 있고, 저런 무모한 행동으로 사람이 죽은것과 다름없는 피해를 입혔는데 2년이 말이 되냐는 공분때문이었을수도 있겠습니다.

금고형은 쉽게 말하면 가두기만 하고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합니다. 대부분 나오는 징역 몇년이라는 말은 몇년간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금고형을 받은 저 사람은 2년동안 감옥에 갖혀 있기만 하면 됩니다.

범죄자를 투옥하여 노역을 시키더라도 사실상 사람을 가둬서 관리하는데는 노역으로 번 돈보다 더 큰돈이 들어갑니다. 하물며 2년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국가의 돈으로 먹고 입으면서 일도 안하고 세금을 축내게 생겼습니다.

말도 안되는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으로 한 사람과 가정을 완전히 파괴한 댓가로 칠 때, 그냥 쉬운 군대한번 더 갔다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만 편히 먹으면 받을만한 형벌이네요. 판결 전까지 구속되어 있던 6개월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니 1년 6개월 정도 책도 읽고 반성도 하다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1심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상급심에서 형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므로 금고 2년형은 더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심지어 벌금형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당함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나 봅니다. 공항 직원으로서 공항의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할 인간이 보행자가 붐비는 공항에서 제한속도에 세배가 넘는 과속을 하다 사람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보행자나 다른 차에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이지만 음주운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최근까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죽여도 초범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면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자가 면허취소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도 징역 3년형을 받는게 우리나라입니다.
면허취소 운전자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가벼운 형량 논란

미국은 어떨까요? 그냥 기사내용만 봐도 감이 오실겁니다.
과실치사 초범 4~10년형, 재범땐 살인죄 종신형까지

우리는 부당한 일(예를 들면 타인의 무모한 객기때문에 식물인간이 되는 경우)를 당해도 그 보복을 국가에 일임했습니다. 개인이 일일히 서로에게 보복을 하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공권력은 개인이 받은 피해가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복을 해 줘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을 이런 일을 전반적으로 방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한 법집행은 정권의 인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정권이 명절마다 특사를 남발하고 기왕 일어난 일은 관대하게 처분해 주는 것이 공권력의 미덕이 되어 버렸습니다.

피해자야 가슴을 치던 말던 신경 안쓰죠. 한국사람은 전반적으로 권력에 순응하는 경향이 강해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사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공권력을 공격하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