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암호화폐/종사자/투자자/거래자 모두는 미국재무부산하의 해외자산관리부(OFAC)의 움직임을 주시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미국 사람들을 보고 이런 표현을 '아직도' 쓰고 있더군요.

"자유로운 사고 방식으로 살아온 미국인들..."

미국에서 좀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아...이 사람은 미국에서 살다와서 생각이나 행동이 자유로운 듯한....'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참...가소롭더군요.

제가 미국에 20년가량 살면서 느낀 것은, 바로 '자유로운'이라는 말에는 정말로 큰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나라는 '법'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과 그 집행에 있어서도 훨씬 강력하고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유야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족'과 '역사'라는 공동체로 형성되었지만, 미국은 '법'과 '이상'으로 세워진 나라이니까요.

즉,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것 만큼, 미국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면,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만큼, 우리나라가 그렇게 빡빡한 것도 아니구요.

단지, 생각에 있어서 자유로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자유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서로 '존중'한다기 보다는 서로 '무관심'하는 경향이 더 큽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의견이 그렇다고? 그런데, 네가 할 일은 이거니까 잔말말고 해'라는 분위기와 '내가 담당한 것이 아니니까 내잘못이 아냐'라는 분위기, '너는 떠들어라 나는 관심없으니 안듣겠다'라는 분위기가 어떤 면에서는 '자유'를 더 부곽시켜주는 것처럼 비추어지곤 합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것도 일부일 뿐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좀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오지랍이 넓은 편이죠. 미국에 비해서요.

"친구로써 하는 말인데, 너 입은 옷이 안어울린다. 왜 그렇게 입냐..."

친구로써 부탁하는데,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저의 생각에는, 미국은 극단적 개인주의...아니, 이기주의가 기본이라면, 모든 면에서 단체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분위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참...싫었던게... '회식'.... 그거 해야합니까?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밥먹으면 되지, 뭔 회식....생선먹다가 가시가 목에 찔려도 참고 있어야 하는 그 분위기...아....으...

하여간....마치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꽉 짜여진 법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선을 넘을 경우 상당한 처벌이 버티고 있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이라는 곳에서 암호화폐가 시작되었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신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돈'은 바로 권력입니다.

극단적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돈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돈이 없기에 보험을 구입하지 못하고 치료비라는 빚을 지고 평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보험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정말...치졸할 정도입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은 최악이니까요)

그 '돈'이라는 아성에 도전장을 던진 놈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자....그런데....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인정한 지불수단인가요? 노...
비트코인이 현금과 비슷한 지위로 인정받았나요? 노...
비트코인으로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나요? 예...하지만 추적합니다.
비트코인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나요? 예....하지만, 법으로 금지된 곳은 안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하지만 세금신고해야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보낼 수 있나요? 예...하지만 세금신고해야합니다.

더 나열해볼까요....?

비트코인과 거래소, 개인지갑주소 등등 모든 면에서 법이 개입합니다. 즉, 비트코인의 사용이 이 나라의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이 비트코인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을 제한합니다. 모든 주소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모든 움직임도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며칠전, 미국연방재무부에서 두명의 이란인에게 미국 네트웍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했었음을 근거로 제재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제재 대상자들의 이름, 주소, 이메일주소, 그리고 암호화폐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연방재무부내의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이라는 곳입니다. 해외자산관리부라고 할까요? 이곳의 역할은 사실 1980년대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1980년대에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호메이니가 집권하기 시작했을 때 무렵에는 이들의 활동이 활발했죠. 이들은 뉴욕대법원에 청구하여 뉴욕시에 있는 이란정부의 금고를 동결시키고, 이라크 정부의 금고를 동결시키는 등, 하여간 정부의 돈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 그 시작은 OFAC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지난주, 두명의 이란인을 상대로한 제재를 통해 암호화폐전반에 던진 경고가 있습니다.

"제재에 따라라 그리고 잘못했으면 대가를 지불해라"

미국정부가 경제재제를 시작할 경우, 미국인과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들은 미국정부가 지정한 특정 나라, 정부, 개인, 회사 등과 거래/교역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거래/교역에는 수출입과 돈의 움직임까지 모두 포함되며, 미국인과 미국에 머물를 수 있는 "U.S Persons"라는 표현에는 세계 어디에 있든 미국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미국내에 있는 이외의 사람들, 미국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같은 경우, 미국에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국정부가 경제재제를 부과한 나라에 대해서 교역이 금지됩니다.

또한 OFAC가 제재를 가하게 되면, 위에서 말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재를 가한 나라/개인과 교역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에 나열된 사람들이 이란, 베네수엘라등과 교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위반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죠. 주변국과 동맹국들까지도 제재를 가한 나라, 정부, 개인, 회사에 대한 교역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즉, OFAC의 제재는 절대적입니다.

왜 절대적이라고 말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국세청인 IRS의 경우, '의도하지 않았거나 몰라서 못한 경우'일 경우, 납세자에게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OFAC의 접근법은 우리나라말로 하자면 '엄격책임'이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마치 교통법규같은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앞차를 치고 싶어서 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과실이 있건 없건, 실수했건 안했건, 관계없이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 '엄격책임'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나열한 세계 어디에 살든 관계없이 미국시민이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 미국내에 있는 비시민, 비영주권자,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들은 제재대상 국가, 정부, 개인, 회사와 교역을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책임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따르고 봐달라....라고 비는 수 밖에요.

그렇다고, OFAC가 자기들만 정보를 알고 공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제가 왜 OFAC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지 감잡으셨습니까?

바로 OFAC가 '드디어' 암호화폐에도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OFAC가 암호화폐가 미국의 제재법을 피해가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의 이용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난 3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부발행 암호화폐인 Petro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즉, 나열된 자연인과 법인은 베네수엘라의 Petro를 구입하거나, 이용하거나 등등을 했을 때, OFAC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미국정부는 이란의 핵무기거래와 관련하여 또 다시 제재를 결정했죠. 이번에는 이란에 어떠한 희귀금속, 외환거래, 위조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게 되면, 즉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OFAC가 암호화폐에 주목했습니다. 블럭체인을 통한 이란과의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제재대상자들의 '비트코인주소'까지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OFAC는 이러한 제재대상자들을 상대로 디지털 화폐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까지 말합니다.

이러한 OFAC의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반대한다거나 불만을 품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두렵다는 것이죠. 아무런 잘못을 안했는데도 경찰차가 옆에 붙어서 나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 괜히 긴장하는 것... 그 이상으로요.

최근 OFAC의 움직임은 미국정부가 지정한 경제제재국가들에 조점이 맞추어져 있고,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를 넘는 디지털 거래까지 모두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암호화폐산업에 있는 회사들은 뭘 어쩌라는 말인가요...?

OFAC는 현금거래와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똑같은 책임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몇년전, Paypal이 거래의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도 OFAC가 결정한 나라의 자연인 또는 법인들의 주소를 막지 못하고 현금거래를 가능하게 해서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암호화폐를 발행했고, 그 암호화폐가 적국으로 유통이 되었으니, 발행자는 처벌받을 준비를 해라...'라는 것이죠.

또한, 암호화폐를 발행한 회사들은 자신들이 발행한 암호화폐가 OFAC의 의지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OFAC가 해당 발행회사에게 '너의 고객을 모두 감시해라'라는 의무는 부과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밝혀질 일정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회사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2019년에는 OFAC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OFAC가 미국 이외에서 발행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들이 말한대로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될 경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라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확신있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잘 쓰는 이론중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글은 Get Ready for Crypto Sanctions Enforcement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신 분은 직접 들어가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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