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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암호화폐] 암호화폐/종사자/투자자/거래자 모두는 미국재무부산하의 해외자산관리부(OFAC)의 움직임을 주시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히 자주 읽고있는 나그네입니다.감사.ㅎㅎㅎ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일 거래소사업을 하고있다면, 가입하는 회원 한명한명이
OFAC 제재대상 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만일 일반인이 아니라 거래봇이라면
거래소가 wax같은 러시아 거래소이고(OFAC제재대상을 거르지않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 거래 상대인 taker나 maker가 제재대상인지 아닌지의 판단을 못하는데
이런것도 결국 거래봇 책임이 될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선, OFAC의 관할권은 '미국내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그리고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활용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러시아까지 손을 보기는 좀...어렵지 않을까요? 러시아가 OFAC의 결정에 따라 미국정부의 제재결정을 따라준다면 모를까...물론, OFAC가 무리해서 마음을 먹고 역외관할권행사해서 해당 거래소를 미국내로 억지로 끌고 들어오는 논리를 만들어 내려한다면, 아마도 미국정부가 무리한 행동을 한다고 국제적으로 비난이 있겠죠...?
두번째로, 이것은 OFAC의 관할에 속한 사람들이 제재대상국가와 그 시민에게 암호화폐로 자금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입니다. Trading Bot은 X라는 암호화폐를 Y나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지 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rading Bot까지도 탈탈 털겠다면, Trading Bot운영자를 상대로 가입절차에서 KYC나 AML에 따라 모든 신원을 조사해야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선 그 Trading Bot이 OFAC의 관할권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번째 조건이 되어야 할 것이고, 만약 관할권 밖에 있는 Trading Bot까지 뭐라고 한다면, 결국 세계 모든 거래소를 통털어 탈탈 털어야 한다는 논리인데...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니면 이미 그 리스트를 모두 갖고 있거나요...사실 coinbase에 등록한 사람들의 모든 리스트를 미국정부가 갖고 있다는 말이 정설로 돌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논란이 있겠죠?
사실, OFAC가 미국관할에 속하는 A라는 사람이 관할밖에 있는 B에게 암호화폐를 전달하고 이것을 다시 제재대상인 C에게 전달하는 것까지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가 X라는 미국내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저장해두고 관할권 밖에 있는 B에게 X에 로그인해서 그 자금을 찾으라 한 다음, B가 VPN을 이용해 거래소X에 들어가서 A대신 로그인하고 비트코인을 찾아서 Cold Wallet에 저장해서 열차를 타고 C에게 가서 전달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찾아내서 제재할지... 사실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거래소X를 제재하기 힘들고, C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A의 것이라는 것도 증명하도 어려우니 A를 처벌하기도 어렵고....C의 손에 있는 비트코인이 미국과 협력하지 않는 나라에 가서 현금화해버리면, 더더욱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한 나라에서 그냥 투자목적으로 돈을 넣은 사람들이야 목을 쭉 빼고 정부가 알아서 하시오...하고, 두려워하지만,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부의 규제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겠죠. 그러니 정부들이 골치가 아픈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