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아재] 블록체인이 바꿔야 할 세상에 관한 이야기. (세금편)

안녕하세요. 커피만드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실 대부분의 스티머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로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매일, 매달, 매분기, 매년 국가에 납부하고 있을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분산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분산장부를 기술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실현시킨 기술을 말합니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장부는 특정인이 조작을 시도하더라도 분산화된 참여자들이 자기가 가진 장부와 비교대조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하여 네트워크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의 위변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에 관한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인정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하지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투기일 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장은 '블록체인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일 때만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무엇일까요? 그럼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무슨 블록체인일까요? 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과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에 대해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컨소시움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은 생략하겠습니다.)

영어단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정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블록체인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가치있다고 주장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투명한 분산화된 장부의 개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정부에서는 특정 공적자금의 흐름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다고 홍보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날이 온다면 블록체인은 위변조의 위험이 없는 탈중앙화된 즉 분산화된 장부를 통해 공적자금을 관리한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적용한다면 정부의 발표는 거짓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위해 블록체인이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 전반적으로 스며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 포스팅을 시작으로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시리즈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세금편을 준비하였습니다. 현재 시장에 공금되어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퍼블릭 블록체인 통화를 사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님을 미리 밟힙니다.

블록체인이 우리 생활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정부에서 원화와 1:1로 교환가능한 디지털 통화의 발행입니다. 러시아, 중국, 스웨덴에서의 소식처럼 말이죠.

• "러시아, 제재 피할 '루블 가상화폐' 구상 중"
• 중국 조폐국은 위안화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이더리움과 ERC20 토큰 규약을 테스트
• 스웨덴, 세계최초 국가주도 암호화폐 만든다… 법정통화 대체 추진

세금으로 걷어들인 원화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잠금하고 사용되는 세금은 디지털 세금원화로 공적자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흐름은 퍼블릭 블록체인위에 기록되는 형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거래 검증(채굴)에 대한 보상을 디지털 세금원화로 지급하는 것이죠. 채굴의 보상이 디지털 세금원화라는 것은 세금의 일부가 세금이 제대로 된 곳에 투명하게 사용되는 지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낸 세금의 일부가 세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하는데 사용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금의 자금흐름이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운용된다면 현재 허투루 쓰이는 세금의 아주 일부분일 것이라 생각되지만 일례로 '생계형 방산비리'라는 단어는 사라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신이 감시할 수 있는 세상, 그로 인해서 내가 내는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세상이 온다면 저는 제가 내야할 만큼의 세금을 기꺼이 납부할 것 같네요.

위와 같은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적용한다는 것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자금의 흐름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들은 없을까에 대한 의문도 가져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트랜잭션 처리 속도 또한 현실적인 한계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진지 몇 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고작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고 고민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망상같아 보이는 이러한 상상을 시작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실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 뼈가 어긋났으면 맞춰주시고 살을 붙여주셔서 이러한 상상들이 공론화된다면 현재보다 좋은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

---

어제 포스팅을 할 때 최저점을 찍고 반등하여 회복추세에 들어섰다고 생각했는데, 밤부터 하락추세가 또 시작되었네요. 시간이 지나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지게 된 누군가에게 '니가 2018년 1월 하락장을 아냐? 그 시기를 안 겪어 봤으면 말을 말어.'라는 말을 웃으며 건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낸 저를 포함한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내일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포스팅을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보팅, 리스팀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