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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의 통제는 성공할 것인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

in #coinkorea7 years ago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어떠한 것이던 빡빡하게 몰아넣으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에 빠진다는 말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도 쥐에게 물리기 보다는 길을 살짝 터주어 자연스럽게 잡는게 더 좋을 텐데 말이에요.

안되면 무조건 막는다는 사고방식은 가장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인데, 세심하게 설계된 정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해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회색지대와 어디까지 공정해야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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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두가 처음 접하는 기술이기도하고 처음 접하는 사회적 현상이어서 허둥 지둥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전문가 초빙하여 깊이 공부하고 해외 전문가들과도 미팅하고 해야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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