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외국은행에 대한 특혜문제와 유로달러의 관계 : 예금자보험료 면제

20170809

어제 미국 연준이 미국내의 은행에게 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을 통해 막대한 양의 달러를 뿌렸다는 이야기를 했다.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사실상 어제 정리를 했어야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했다.

미국내의 외국은행지점에 대한 특혜제공문제이다. 미국 연준은 미국내에 지점이 있는 해외은행에도 지급준비율 및 초과지급준비율에 대한 특혜를 제공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달러가 풀리면서 유로달러의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달러는 미국내 있는 달러(양키달러라고도 한다)나 해외에 있는 달러나 가치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미국이 무자비하게 달러를 찍어내서 공급하고 그 돈이 해외의 이자율이 높은 곳으로 돌아다니게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된다. 바로 유로달러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것을 변동환율제도라고 한다.

이즈음에 중국은 미국에게 달러가 기축통화 능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지 않느냐고 비야냥을 한다. 그리고 위완화가 기축통화가 되어야 한다고 어깃장을 놓는다. 이미 앞에서 기축통화로서 미국의 달러가 매우 복잡한 국제정치적 경제적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위치에 왔음을 이야기한적이 있다. 당장의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해서 그나라 돈이 기축통화가 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다.

어쨌든 미국은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첫째는 해외에 있는 유로달러를 미국에 끌어 들여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폭락하는 유로달러를 그냥 못본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이런 태도나 유럽의 당시 경제상황을 미국 연준이 나 모른척하기 어려웠던 것 아닌가 한다.

참 미국연준은 중앙은행이다. 앞에서 연준과 중앙은행을 섞어서 썼기 때문에 혹시 독자들께서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다. 보충 설명을 하자면 연준은 국가기관이 아니다. 그냥 사기업이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국 연준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처럼 사기업과 같은 형태로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지금의 형태가 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금융정책을 이해하려면 연준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준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에 많기 때문에 참고하면 될 듯한다.

다시 돌아가서 미국은 미국의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는 해외은행에 대해서도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특혜이자율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런 짓을 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초기에는 우선 급하니까 해외의 달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혜를 제공했지만 결국은 유로달러의 상황을 모른척 하기 어려웠다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미국내에 지점을 두고 있던 외국 은행들은 미국내 은행보다 더 특혜를 받게 된다. 미국내 해외은행들은 2011년 도입된 미국연방예급보험공사(FDIC)에서 발행한 FDIC assessment fee를 면제받게 된 것이다. 여기서 FDIC assessment fee란 우리의 예금자 보호보험과 같은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5000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준다. 미국도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미국내 모든 예금자에 대해 25만달러까지의 예금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연준의 회원은행(미국 시중은행)이 보험금을 분담하게 된 것이다.

한편 미국내 해외은행들은 이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 결과 해외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처했다. 해외은행들은 유로달러를 들여와 연준의 초과지급준비율에 따른 추가 이익을 거둘수 있었다. 결국 미국내 해외은행은 미국내 은행보다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된 것이다.

종합해보면 2008년 지급준비율과 초과지급준비율에 대한 이자율 조정으로 미국내 은행과 미국내 해외은행의 자산은 모두 2배정도 늘었다고 한다.
특히 FDIC assessment fee가 도입된 2011년 이후 미국내 해외자산의 규모는 급증했다. 2012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50%정도 증가했다. 2011년 연방은행에 예탁된 돈은 모두 해외은행의 돈이었다.

2008년 이후 은행들은 매년 5조원 정도의 이자를 받아갔다. 그리고 그 규모는 점차 증가하며 2016년에는 12조원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이자지원 중 약 1/3이 미국내 해외은행에게 돌아간 것이다.

FDIC assessment fee가 도입되면서 미국내 해외은행에 비해 영업환경이 나빠진 미국의 은행들은 영업방향을 변경한다. 미국내에서 동일하게 경쟁해서 미국내 해외은행에 대적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돈은 항상 이익을 향해서 움직인다. 미국의 시중은행들은 리스크가 크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곳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 다시 미국의 돈은 해외 상품을 찾게된다. 그리고 미국내 해외은행들은 미국에서 이익을 남겨 다시 본국으로 자산을 가져가는 상황이 전개된다.

결국 미연준은 응급조치를 통해 당면한 위기를 넘어간다. 당장 시급한 국내의 경제상황을 해결했으며 유로달러의 붕괴도 막았다. 세상에 완벽한 방법은 없다. 임시방편이라도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찾아온다. 미국은 큰문제를 해결하면서 조금 작은 문제를 만들었도 또 그보다 작은 부작요을 감수하고 그것보다 큰 문제를 해결했다. 아마도 그런 실용적인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또 다른 문제를 낳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 놓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많은 돈을 풀었던 미국은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자 그 돈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국가 경제가 건전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흑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기 어렵다. 미국의 회사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서 미국 정부에 세금도 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이 처한 경제상황을 보면 트럼프의 정책이 가장 현실적이며 건전하다. 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기행이라서 언론의 타격을 받고 있지만 결국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이외에 미국 경제의 다른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없는 듯 하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던 미국은 돈을 거두어 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다. 더 이상 돈을 풀어 놓으면 다른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정책적 대안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미국이 유동성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