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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의 의미를 생각해보았습니다.

in #coinkorea7 years ago (edited)

정말로 하고싶은 말이었는데 밖의 여론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집권여당의 의원이 나와서 발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히 두둔하는 분위기라 적당히 타협한다는 생각으로 입밖에 내지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속시원하게 이야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애초에 금융관료들의 선택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때는 현정부의 세수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집권여당이 정부의 고충을 일부 총대를 메고 해결하려는 것 느낌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복지공약을 굉장히 많이 걸어놓은 가운데 무리하게 추경과 세수확보를 하려다보니 여기저기서 부담의 목소리가 나오고, 그 와중에 전자화폐시장이 갑자기 확 펌핑되어버리니 일단 좀 '문제가 있어보인다' 싶은 코인시장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걸 느끼기 시작한게 얼마전부터 언론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코인시장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거래소의 비도덕적인 행태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매우 통제불가능한 투기판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이외의 여론으로부터 발의가 힘을 얻을 것이고 야당들은 반대할 수 있는 명문을 많이 잃겠지요.

그렇게 세수확보 목적이 좀 강하다고 보는데, 아무도 빠져나가지 않고 멀쩡히 세금을 내줄거라는 멍청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정말로 경제나 투자에 대해선 전혀 관심없는 멍청이이기 때문일겁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미때 미국의 기업인들에게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여당에서 이런식의 발의가 나온다는 건 마치 손님을 초대해놓고 외출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인걸 모르나봅니다. 투자자들보고 오라해놓고 결국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싸그리 빠져나가 버리는 형국일테니까요.

대체 이런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의 첨단국가로 이끌겠다는 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발의였습니다 ㅡㅡ... 말과 행동이 너무 심하게 달라버리니 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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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숏님의 민주당에 보내야 겠습니다. 누구 연줄있는 사람 없나요?

ㅋㅋ 저보단 @oldstone 님같은 분이 국회로 가셔야 나라가 살아나지요... 부디 이런 혜안을 많이 올려주시길 ㅠㅠ 매번 감동하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 혁명을 하려면 한참 멀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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