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INT] ‘최저임금, 연차수당..’ 정부주도 경제체제 VS 자생적 질서인 ‘탈중앙화'

in coinkorea •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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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 대한 칼럼 및 설명을 작성하고, 해외 코인 뉴스 및 정보를 더욱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kilu83 COSINT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과연 경제 발전이 제도가 탄탄하게 뒷받침해주는 구조하에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지, 자유가 보장된 시장경제 구조 하에서 지속적으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인간들이 지속하고 유지하고 있는 체계는 자연의 구조와 참 닮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연의 규칙에 속하여 있으며, 일부일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결정이 육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처럼, 자연은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연의 규칙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연의 규칙 하에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스로 만들어져서 유지되고 있는 자연의 규칙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발적으로 질서를 형성한다:
    어느 누구의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자생적으로 규칙이 생겨나고 이를 따르게 됩니다. 이를 경제학자인 하이에크는 자생적 질서라고 말합니다.

  2. 에너지 순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에너지가 한 곳에 모여있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모두 영향을 받고 에너지가 순환하며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인간의 몸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음식물을 통해 에너지를 섭취하고, 배설물을 통해 배설, 또는 활동을 통해 발산하는 것입니다.

  3.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우리 몸에서 DNA를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처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질서는 정보를 저장하여 그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적 질서는 자연히 생겨난 것이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위 세가지 성질을 가진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은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용하고, 에너지가 순환하며 DNA에 정보를 저장하므로 뼈가 부러지거나 세포가 재생될 때, 본연의 모습 그대로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행동하고 있는 사회는 어떨까요? 경제학자인 하이에크는 사회 또한 누군가의 통제나 강압된 규칙이 아닌 자생적인 시장질서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종교, 관습, 언어 등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체제는 누군가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개인들은 암묵적인 차원의 특정한 행동 규칙을 따르고 있고 이 질서는 진화과정을 통해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질서는 인위적으로 고안될 수 없고 자생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이에크는 이렇게 사회질서가 자생성을 갖는 이유는 사람들의 행동은 초의식적(의식하지 않는) 규칙체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행동의 결과이나 의도적인 고안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이에크는 모든 규제와 관습은 자연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질서에 위배된 것이며, 실패의 운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하이에크가 강력히 실패를 예언했던 사회주의가 몰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 자연의 시스템에 가까운 시스템일수록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쉽고, 자연에서 만들어진 규칙과 거리가 먼 시스템일수록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쉽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에 인위적인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었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몰락을 겪었고,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한 나라들은 경제의 빠른 성장을 겪고 발전해왔습니다. 사회주의는 규율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였고 이를 통해 에너지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여 그 결과, 사회 전체가 활기를 잃었습니다. 반면, 자유 경쟁을 도입한 국가에서는 유연성이 높으며 정보의 이동도 빠르게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활발하게 에너지가 순환하였고 자율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초의식적인 규칙체제가 적용될 여지가 많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로빈슨(James Robinson)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국민의 빈부를 제도의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정치, 경제제도 하의 국민들은 평균 생활 수준이 높고, 착취적 정치, 경제제도(자율성이 최소화되고,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법이 존재, 규율이 심한 제도) 하의 국민들은 전세계 중 평균 생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도된 질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떤 특정한 물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면에, 정부가 주도로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가 특정 주체가 되어 어떤 특정한 사안이나 물건에 대해서 가치를 고정하고 이를 강요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들의 모두 다른 가치 판단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한다면 자생적 질서를 파괴하고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활동의 바탕이 되는 자생적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서로 다른 가치 판단을 침해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개입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암호화폐가 추구하는 탈중앙화는 어떨까요? 특정한 누군가나 단체가 인위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개개인에게 일괄적인 룰을 적용시키는 것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하는 자생적 질서에 가까울까요? 탈중앙화란 중앙에서 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초의식적으로 스스로의 행동규범 하에 판단하고 검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구조는 하이에크가 주장한 자연의 자생적 질서 구조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이 관리하고 룰을 정하는 현 시스템보다 모든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끊임없이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시스템이 더욱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유지되고 있는 체제는 종교, 언어, 윤리 등 많은 영역이 존재합니다. 현재 모습은 세대를 거쳐오며 진화 발전된 형태이지만 과거에 저들이 처음 생겨나게 되었을 때를 머릿속에 떠올려본다면, 하이에크가 주장한 대로 사람들은 초의식적 차원의 특정한 행동 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이 질서는 진화과정을 통해 변화해왔고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없었습니다.

실례로 1990년대부터 국립국어원의 주도로 순우리말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외래어를 순 우리말 바꾸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너킥을 구석발차기와 같이 순우리말로 바꿔서 신문에 많이 노출시키기도 하였지만, 이는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인위적으로 쓰도록 장려했던 구석발차기와 같은 용어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에누리와 같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쓰이게 된 순 우리말도 있지만, 이 또한 억압으로 인한 것이 아닌, 대중들의 판단에 의해서 쓰인 것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언어에 대해서 나라에서 통제권을 가지고 강제로 그 언어를 써야만 출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주민들이 공식적인 석상이 아닌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들에게 용이한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자유의지와 자생적 질서에 따라서 발전하게 된 체제가 더 지속가능하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글을 쓰면서,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경제체제는 초의식적인 것으로써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토큰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토큰의 모델 설계는 한 사람 또는 한 팀에 의해서 설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인위적으로 설계된 토큰들이 과연 자생적 질서로써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결국 큰 정책을 정해주는 것은 정부나 토큰 이코노미를 설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의 바람을 말하자면, ‘지금의 이러한 토큰 모델 설계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입니다. 수 많은 토큰들이 설계 과정을 거치면서 이들 중 자생적 질서를 담고 있는 토큰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이 체제는 자연에 이치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토큰 경제들이 진화 발전을 거치게 되면서 자생적 질서와 닮은 토큰 경제체제가 남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현재 경제체제에서는 모두의 참여를 통해서 발전하는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자생적 경제체제로 이어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탈중앙화 모델인 블록체인이 현 체제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 흐름에 대한 저의 바람일 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인위적인 설계가 필요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사토시의 생각이 가장 자연의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By 빵인 of COSINT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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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읽었습니다 ㅎㅎㅎ 킬루님
즐거운 주말 되세요 코신트팀 여러분^^

말씀하신데로 결국 비트코인이 아직까지 가장 잘 설계된 크립토이코노미 모델이 아닐까합니다.
나카모토 사토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요 ^^

스팀도 이젠 좀 가면 좋겠네요:]

사실 생태계는 신의 영역이긴 합니다요 ㅋㅋ

이오스 계정이 없다면 마나마인에서 만든 계정생성툴을 사용해보는건 어떨까요?
https://steemit.com/kr/@virus707/2uepul

공감가는 글입니다.

그동안 해 왔던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이나,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이나 정부 주도 경제정책인데, 전자는 나름 성공한 정책 아닌가요?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소득주도성장은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2번 에너지 순환구조적인 측면에서 부족해 보여서요.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현 정부에서 언급하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