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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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EEP!T 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의 스낵뉴스 지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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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거나 연구하는 모습도 각 나라들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몇몇 나라의 이야기를 종종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인도네시아의 소식을 챙겨보았습니다.

또 이더리움이 과연 증권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도 다뤄보겠습니다.

1. 인도네시아의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에서 블록 체인 사용 사례

[CCN]Indonesia’s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plore Uses For Blockchain


17,000개 섬에 인구 2억 5000만명이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이 모두 블록 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식량 생산부터 선거 결과, 무역 금융 등 모든 부문의 데이터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금융 서비스국 (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재정 혁신 책임자인 Fithri Hadi는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 '블록 체인 기술이 국가의 금융 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전담 팀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책임성 향상

또한 정부 정책 입안자들은 이 기술이 블록 체인을 사용하여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몇몇 분야 중 하나인 국가의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 부패를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를 들어, 수확 생산량에 대한 추정치는 전년도의 수확량을 토대로 농장 보조금이 분배되기 때문에 과장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추정치는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 기술을 사용해 기금 수령자들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Sri Mulyani Indrawat은

"직원들이 소액 융자 프로그램 및 보조금 지출을 위한 블록 체인 기술의 사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이 필요한 그룹을 확인한다."

고 전했습니다.

선거 확인 기능 향상

블록체인 기술은 또한 선거 결과 검증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호주를 기반으로 한 여론 조사 서비스인 호라이즌 스테이트 (Horizon State)는 7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전화 앱을 도입하여 지역 정책 이슈 직접적인 여론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호라이즌 스테이트의 커뮤니티 참여 플랫폼을 사용하면 직원 시민 또는 구성원을 비롯한 유권자들이 협업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참여하여 경제, 지방 분권 및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호라이즌 스테이트의 공동 창립자인 Nimo Naamani는 투표 시스템이 투표 부정을 줄이고 인구가 인도네시아 섬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하고 있는 민간 계획

민간차원에서의 계획도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자 세금 신고 솔루션 인 온라인 Pajak은 고객이 암호화 된 세금 데이터를 재무부 및 은행과 공유할 수 있도록 블록 체인 지원 앱을 도입했습니다.

온라인 파자크 (Pajak) 창업자인 찰스 기노 (Charles Guinot)는 우선적으로 이 앱에서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파자크는 선거 결과에 대한 추가 인증 단계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는 마켓 플레이스 인증을 위한 API키를 생성한 다음 마켓 플레이스의 사용자 목록에 새 사용자를 추가하는 사용자 ID를 생성합니다.

은행의 디지털 뱅킹 및 기술 책임자인 Rico Usthavia Frans는 인도네시아 두번째로 큰 은행 인 Bank Mandiri가 금융 거래에 블록 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기관들은 현재 규제 당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민간 은행인 Bank Central Asia (BCA)는 금융 기술 창업 및 기업에 2,000억 루피아 (약 1,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BCA는 새로운 자본 벤처 기업을 100% 소유한 Central Capital Ventura를 설립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증권 거래소에 제출 된 BCA 공식 성명서에 따르면, 투자는 BCA와 인도네시아의 금융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블록 체인 기술은 에스토니아와 같은 다른 신흥 시장에 도입되어 2012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적용분야는 사법, 입법, 국민 보건 및 상업적 코드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의 혁신 기술 책임자인 Iwan Djuniardi는

"관리 변경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인도네시아의 기술 도입이 느려질 수 있다."

고 경고합니다. 클라우드 기술조차도 여전히 인도네시아 내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Azure), 애플의 iCloud 등이 유명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일상적이고 평범한 서비스마저 논란이 될만큼 보수적이고 관료적이어서 신기술 도입이 늦춰졌던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국가는 수백 만 혹은 수천 만, 수억 명에 달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기에 전통적인 선거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 또한 적지 않았는데요.
선거 제도에 도입되어 투표에 활용된다면 비용절감과 공정성 측면에서 장점이 부각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과연 실제로 도입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됩니다.

2. 이더리움, 증권법 적용 대상 여부 조사

[CoinTelegraph] "결코 유가 증권이 아니었다" : 규제의 스포트 라이트 아래의 이더리움"


시가 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은 이번 달 미국 규제 기관의 조사에 직면해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2014년에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와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EC)의 토큰 프리 세일부터 상당히 많은 문의를 받아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규제 당국은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193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암호화폐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증권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요 관심사는 2014년 ETH토큰의 사전 판매입니다. 총 31,000 BTC가 이더리움 재단에 의해 모금되어 당시 약 18만달러(그리고 프레스 타임에는 약 3억 달러)에 해당하는 이더리움 개발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규제 당국은 프리 세일 자체가 유가 증권 매매로 분류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에 가치가 상승하기를 기대하면서 토큰을 매수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Ethereum Foundation은 토큰 판매를 수행하기 전에 ETH를 유가 증권으로 등록해야합니다.

SEC 및 CFTC 규제 당국은 5월 7일에 만나 적절한 조치 방안을 논의 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초점은 Ethereum Foundation이 암호 화폐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가 반박

5월 초, Ethereum Foundation의 공동 설립자 인 Joseph Lubin은 New Orleans의 기술 회의에서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Lubin은 암호화폐가 유가 증권으로 분류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다른 나라의 변호사들과 엄청난 시간을 쏟았으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증권이 아닙니다."

게다가 Lubin은 이더리움이 유가 증권의 분류에 전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Howey 테스트

1946년에 미국 대법원은 SEC와 WJ HoweyCo. 간의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이 사건은 현재 흔히 'Howeytest'라고 알려진 사건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Howey사는 감귤류 농장의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팔았는데, 투자자는 감귤 양식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땅을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Murphy 판사가 내린 이 정의 때문에 결국 대법원에 의해 증권 거래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이익을 얻는 공동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쉬운 용어로, Howey 테스트는 두 당사자 간의 거래 가치가 당사자 중 한 사람의 업무에 의존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테스트는 암호화폐, 특히 초기 코인 제공 (ICO)에 관해서 많은 측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증권 분류에 대한 찬반론

이더리움의 경우, 루빈은 두 가지 이유로 유가 증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더리움의 블록 체인은 채굴자가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새로운 블록을 만들고 ETH토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루빈은 많은 당사자들이 가치 분류를 만드는 작업에 보안으로서 관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규제 체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 거래법에 따라 증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Howey 테스트에 실패하면 유가 증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유된 컴퓨트 자원에 접속하는 방법이고, 그러므로 나는 어떻든 ETH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둘째, 이더리움재단은 이더리움과 리플이 미등록 유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지난 주 CFTC 의장 Gary Gensler가 주장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수장 Aya Miyaguchi는 뉴욕 타임즈 (New York Times)에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의 가치에 있어서 재단의 영향력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일축했습니다. Miyaguchi는 재단이 ETH의 공급이나 발행을 통제하지 않으며, 이더리움 재단의 ETH의 자체 보유량은 네트워크의 다른 사용자들이 보유한 양보다 실질적으로 낮은 1%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파급 효과

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재단은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Cointelegraph는 미국 기업 변호사 인 Dean Steinbeck과의 협의를 통해 이더리움에 관한 진행 중인 논쟁의 법적 결과를 모색했습니다. Steinbeck의 설명에 따르면 SEC는 모든 ICO를 유가 증권으로 간주합니다. 즉, 암호화폐가 항상 다음과 같이 분류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Steinbeck은 조만간 결정이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채굴을 이용하여 트랜잭션과 블록 체인을 검증하는 이더리움의 프로토콜이 증권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논쟁을 제공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ICO에서 발행된 것보다 채굴된 토큰은 증권으로써의 자격이 적습니다. 사실, CFTC는 채굴된 토큰이 상품이며 그와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만약 그렇다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판명되면,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먼저 암호화폐의 가격은 미국 거래소가 증권 거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증권 거래소에 등록을 해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 둘째, Steinbeck은 "증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증권의 “손해를 입은” 구매자나 판매자에 의한 벌금이나 패널티, 민사 소송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하버드 로스쿨 포럼에 따르면, SEC는 규정을 침해하는 당사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개별 벌금의 범위는 $7,500에서 $160,000이며, 기업이나 단체는 $80,000에서 $775,000의 벌금에 처합니다.

벌금은 조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에 의해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그릇 인도(오도)’되었는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Jason Somensatto가 Quartz에게 말했듯이, 등록되지 않은 유가 증권을 판매한 것에 대해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나 기업들은 감옥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더리움이 SEC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더리움 블록 체인을 기반으로 설립 된 재단, 거래소 및 기타 ICO는 최소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나 CFTC의 규제 당국이 이더리움의 경우 결론을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는 3년 이상 성공적으로 실행되었으며 시가 총액은 혁신적인 블록 체인 기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암호화폐가 증권으로써 판명될 것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나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야에 미칠 영향도 궁금하네요.

만일 유가증권으로 인정된다면 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당장 거래가 중지되거나 상당한 불이익, 처벌까지도 예상됩니다.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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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오늘의 스낵과 같은 뉴스를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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