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BitOasis 에 상장하는 리플, 호재일까? 리플과 세금이야기

안녕하세요,

얼마전 UAE 에 있는 BitOasis 라는 거래소에서 리플을 상장할 예정이라고 공지했고, 실제로 오늘부터 리플이 상장되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리플의 기술력이나 역할은 이미 다른 많은 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BitOasis 라는 거래소에 상장되는 리플, 호재일까요?
네, 물론 호재입니다. 많은 리플러분께서 리플이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비트코인과의 디커플링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리플에게 시급한 것은 모두가 알고있는 것처럼 코인베이스 상장입니다. UAE 의 BitOasis 에 리플이 상장하는 것 또한 비트코인과의 디커플링의 관점에서 보자면 굉장한 호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가격은 그대로냐구요? 가격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 확실히 해소되지 않은 악재나, UAE 에서의 코인 Market cap 이 크지가 않아서지 싶습니다. 그럼 절망해야 하냐구요? 좀 더 들어가보죠.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personal-income-tax-rate?continent=g20

위에 그림은 각 나라의 소득세 세율이 얼마인지 정리해놓은 자료인데요. 저는 세금의 관점에서 얘기해보려고해요. 현재 이슈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코인판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위해서 각 나라의 규제를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규제는 곧 세금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위의 그림을 보시면 어떤게 느껴지나요? 각 국가의 세금이 엄청 높지 않나요(최신 업데이트 세율이 아님)? 그런데 아래를 한번 보시죠.

출처: https://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personal-income-tax-rate?continent=g20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네, UAE 는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느니, 금융소득으로 과세한다느니 얘기가 많은데 UAE에서는 아예 부과할 세금조차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현재 Market Cap 이 크지 않은 UAE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있지만, Market 이 커지고 그에 따른 각 국가의 규제안이 마련되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시점이 된다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 문제가 되었던 "김치 프리미엄"을 만들어낸 이유 중에 중국자본의 유입이나 투기열풍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아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을 테니까요.

다른 국가에서도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을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먼저 발언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검토를 먼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양도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은 2014년 IRS(미국국세청) Tax Guidence 에 암호화폐에 대한 신고가이드라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미 그전에 오랜시간의 검토를 했을 테고요.
한국에서도 미국과 비슷하게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싶은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할 것 같지 않고, 추적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쉽게 방향을 못잡는 것 같습니다. 거래세로 부과하고 거래소에서 세금을 대신내도록 하면 편할 테지만, 그럼 다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고 한국거래소는 원화출금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버리면 세금을 한푼도 걷을수가 없게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UAE 의 거래소의 리플 상장은 당장은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모르죠, UAE 가 코인 시장에서의 Tax Heaven 이 될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