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화폐 대체 가능성 낮지만 지급수단으로는 가능성 있어”

한국은행이 암호자산(Crypto-assets)을 두고 법정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급수단으로는 널리 활용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은은 6일 발표한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통해 “암호자산이 기존 화폐를 대체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향후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고 수용성이 제고된다면 투자자산 및 지급수단으로서의 활용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암호자산이 화폐를 대체할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는 암호자산의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급변동할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 등이 명시됐다.

이어 암호자산이 경제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기 때문에 현재 암호자산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확산될 수 있다”며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써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업, 전자금융업 등 지급서비스 업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자산이 지급수단으로 활발히 이용될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신용카드와 같은 기존 지급서비스 간의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신용카드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 모바일 지급서비스의 편리성 제고 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P2P 방식을 이용해 암호자산을 지급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처리속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개입한 암호자산 지급서비스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암호자산의 활용성이 커지고, 암호자산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된다면 지급결제를 포함해 금융안정, 통화정책 등 중앙은행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차원에서 암호자산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올해 급격히 상승한 암호화폐 열풍과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등 암호자산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가 쏟아지는 가운데, 암호자산의 본질과 지급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것 같다며 지난 6일 ‘암호자산과 중앙은행’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와 관련된 연구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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