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만평(時代漫評) - 174. 근로자에 20만원 휴가비 지원제도의 허와 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활를 위해서 기업과 정부가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참고하여 추진된 것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적립금을 조성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기업과 정부지원금을 더하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20만원이 된다. 이 적립금을 사용하여 국내에서만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의 관광지출효과증대와 내수시장 진작의 효과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제도의 시행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기업이거나 중소, 중견기업들 중에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상대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직장인은 전체에서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관광공사가 이 제도를 관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신청하는 기업체 수를 꾸준하게 늘려나간다고 하지만 형평성 논란이 붉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겠다. 더구나 언론에서 내세우고 있는 표면적 기사내용은 마치 모든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휴가비를 20만원씩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들려오는데 그 속내를 까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에서 나서서 휴가비를 지원해주면서 놀라가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한국땅의 근로자들이 휴가문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이 과연 휴가비가 부족해서였던가? 정말 앞뒤 전후를 한 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국가에서 세금을 거둬서 국민들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에 차라리 그 재원만큼 국민들 한테서 세금을 덜 걷었으면 차라리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왜 하필이면 세금은 다 징수해갔으면서 나중에는 다시 그것을 선심쓴다는 식으로 나워주려고 하는 것인지 정책의 의도가 이해가 안되기도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휴가문화를 결정짓는 것은 기업체의 입장이 중요한 것인데, 차라리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휴가비분에 해당하는 임금상승과 복지증진을 할 수 있도록 기업체 지원육성 정책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좋은 것 아닐까?

한마디로, 주려면 다 주던가 일부 혜택받는 근로자들만 그 혜택을 누리게끔 만드는 것인지도 참 우습기도 하다. 이렇게 선심성 정책을 펴면서도 혜택 보는 근로자와 혜택 못보는 근로자의 차별을 심화시킬 바에야 차라리 전국민 1인당 휴가비를 개인통장으로 얼마씩 넣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정말 대한민국이 휴가비 20만원이 없어서 휴가를 제대로 못 챙기고 못가는 나라일까. 그리고 현재 국민들이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단순히 휴가비 20만원이 부족해서 국내여행을 꺼려하는 것일까?

참으로 어떤 측면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국가에서 직접 휴가비 2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이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정책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